[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 추진에 앞서 민·관·정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통한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레이크파크’ 사업의 특성상 환경오염을 비롯한 난개발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추진계획의 설정 전에 범도민 차원의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지사의 레이크파크 사업과 충북특별법 추진 취지에 공감이 한다. 다만 이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정파를 초월한 민·관·정의 공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의 정책은 충북지역 내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정부에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만약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다양한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충북본부는 이날 김 지사와 충북도에 대해 ‘레이크파크’ 추진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먼저 충북지역 민·관·정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개최하고 이를 통해 주민, 지자체, 시민사회, 정치권의 협의 체계를 구축한다. 협의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구심체 역할을 한다.
이어 환경오염과 파괴,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댐·물관리 정책과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지역의 댐·물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백두대간이 지나가고 호수와 강에 가로막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적극 지원해 충북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돼야 한다. 이는 곧 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특정 개발 세력에게 가지 않고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충북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금강 등 3대강 특별법 제정, 청남대 개방, 대청호보전운동, 백두대간보전운동,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 및 댐과 물 권리 확보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레이크파크 사업도 환경을 지키면서 그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본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김 지사와 간담회를 가졌고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이날 기자회견에 담았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김영환을 도와주지 말고 충북의 발전을 위해 도와달라”고 말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김 지사는 ‘레이크파크’ 사업 추진에 앞서 국회와 정부에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