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안보경제동맹에 우리 경제를 종속시켰고, 호기롭게 NATO에서 ‘탈중국’ 선언을 하고 온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경제전문가인 임주영 칼럼니스트는 5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s Act)’ 시행에 따라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불이익이 불가피해진 최악의 상황을 이같이 꼬집었다.

중국을 배타시하고 미국에 대해 노골적인 굴종외교를 보였는데도, 윤 대통령이 뒤통수를 얻어맞게 된 민망한 결과는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앞뒤 계산 없는 일방적인 외교가 빚은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이다.

최근 블룸버그가 「한국, 바이든의 전기 자동차 정책 추진으로 '배신' 당하다」(South Korea Sees ‘Betrayal’ in Biden’s Electric Vehicle Push)라는 보도를 통해 “새로운 정책시행으로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세금 공제를 놓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매체는 지난 2일(현지시각) 보도에서 정통한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 “윤 대통령이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직접 면담을 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며 “만약 두 사람이 만났다면, 인플레 감축법 통과 이전에 변화를 모색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휴가를 이유로 미국내 실질적 권력 서열 2위인 펠로시 의장 면담을 거부하다 비판여론의 압박에 마지못해 전화로 짧게 의례적인 통화만 하고 말았다. 우려하던 대로, ‘외교 참사’를 자초하고 만 것이다. 반면 펠로시 방문을 적극 환대했던 일본은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일부 받았다. 

하지만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 면담을 하지 않은 것을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이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뒤늦게 총력전에 나서고 있으나,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사후약방문’격의 뒷북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5일 방한 중인 미국 하원의원단과 만나 IRA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2일 대선 후보 시절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교문제는 독서를 통해 준비했고, 외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외교문제마저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외교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입각해서 국제사회에 축적된 예측 가능한 법치주의에 따라 하겠다"고 밝혀 좌중을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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