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이런 야당을 원했다
[청년광장] 이런 야당을 원했다
협치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효능감이다.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9.07 1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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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표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뭔가 분위기가 싹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 이런 야당을 원했다.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걸맞은 힘을 발휘해야 한다. 왜 힘을 받고도 그 동안 아껴두고 있었던 것인가? 이제야 비로소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된 것 같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잡음이 나고 있다. 우선 여당은 ‘이준석 리스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대통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왜 결국 박근혜 씨의 파면으로 끝나게 되었는가? 혐의가 나왔을 때 순순히 인정하고 하야를 했다면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버텼다. 결국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고 탄핵과 파면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전에 필자가 지적했듯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다. 김건희 여사가 무너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필자가 생각했을 때 김건희 여사는 불공정한 현 한국 사회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표본이라 생각한다.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침묵했고 수사기관은 면죄부를 주었다. 논문을 표절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사기관도 썩었고 상아탑도 썩었다.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박사 학위 따기가 쉬웠다면 필자도 대학생 시절에 박사 학위 과정을 밟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던 은사님의 말을 들을 걸 그랬다. 필자의 집이 가난한 형편이라 부모님께 손 벌리기 죄스러워서 은사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보니 정말 10년 전 과거가 후회된다.

국민검증단에서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심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하 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수단체와 관련 전공자들이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 결과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다. 표절을 했든 짜깁기를 했든 최소한 이전에 발표되었던 정식 논문을 바탕으로 했다면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표절의 원천이 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 필자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런 함량미달의 논문을 받고도 학위를 주었다니. 성실하게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밟는 학생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말이 학생들이지 현재 30대 초반인 필자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연상인 경우도 많다.

나이 30세가 넘어서 경제적으로 자립도 못한 채 열심히 미래의 꿈을 안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함량미달의 논문으로도 학위를 딸 수 있다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했고, 개인 블로그 글과 기사 일부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검증단은 논문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학술지 게재 논문 3편도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내용·문장·단어 표절이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된 한 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상태로, 매우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렇게 논문 표절인 것이 분명하고 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대는 지난달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심사했던 교수들은 죄다 까막눈이거나 소경들인 것인가? 비전문가인 필자가 보아도 뻔하게 표절임이 분명한데 어째서 전문가란 사람들이 이 따위 결론을 내린단 말인가?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조국 장관 딸인 조민 양에게 잔혹할 정도로 린치를 가했던 사람들이 어째서 김건희 여사 앞에선 순한 양처럼 조용한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언론인들이 도매금으로 ‘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조민 양에게 비판을 가했던만큼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이 비판을 해야 그게 언론인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이 봐주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일단 이 법안 발의 자체는 환영한다. 잘못을 했으면 누구든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인간사의 이치다.

영부인이라고 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그 옛날 전두환과 노태우를 두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던 검찰들이랑 뭐가 다른가?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한다. 모름지기 야당은 이래야 한다.

그러나 특검이라고 뭐가 다를까? 필자는 특검을 그리 신뢰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좋지 않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정호영 특검’이 그 좋지 않은 선례의 표본이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17대 대선에서 당선되기 전부터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이 BBK 주가 조작 사건은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터뜨린 것이 아니라 같은 한나라당의 친박계에서 먼저 터뜨린 것이었다. 대선 하루 전 날엔 이 BBK를 이명박 씨 본인이 설립했다는 영상까지도 공개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BBK는 이명박 씨의 회사가 맞았다는 것이 분명했고 그 외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으로 인해 현재 이명박 씨는 죄인이 되어 복역 중이다.

하지만 2007년 당시에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정호영 특검’은 그야말로 맹탕 특검이었다. 정호영 씨가 이명박 씨와 무슨 결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도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고 넘겼다.

당선무효까지 갈 사안이었지만 사건의 진상을 밝히긴커녕 은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정호영 특검 이었다. 이명박 씨의 죄상이 드러난 것은 정권을 빼앗긴 이후의 일이다. 이런 선례 때문에 필자는 특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특검을 선임하려면 보다 철저한 인사 검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합당한 인사를 골랐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필자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태껏 필자가 쭉 지켜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공정한 인물이 아니다. 본인의 친인척과 본인이 속한 조직에는 한 없이 물렀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또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은 더불어민주당이 극복해야 할 산이다.

전자로 결말이 맺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대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트집 잡아서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가 특검 인사 선정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건곤일척(乾坤一擲)을 각오해야 하는 시점이다.

후자로 결말이 맺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복 받은 것이다. 이미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에게 단단이 찍혔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눈엣가시나 다름없는 존재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털고 가는 것이 정부와 여당에도 이로운 일이다.

그런데 조강지처를 돕겠다고 특검법을 거부하면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에 역풍이 불게 될 것이다. “뭐가 구리길래 특검을 거부하냐?”는 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 아니면 도로 결말이 날 상황이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분명히 좋은 승부수라고 본다. 한 번쯤은 이런 모험도 필요하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협치, 중도층, 외연 확장 등을 떠드는 언론들의 농간에 너무도 심하게 놀아났다. 이전에 지적했듯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각 당의 연성 지지층이지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아니다. 연성 지지층들은 화끈함을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분명히 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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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배아범 2022-09-08 06:51:53
또 내로남불이냐?
미치겠다
이재명이 수족 여러명이 감방갔는데 대장동 기획한자는 수사 자체를 안받겠다는데 제깐늠이 뭐 대단한 특권의식이 있다고 오만방자하게 국민위에 군림하려드냐.대법원에서 이재명 변호해준사람이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 된거 어케 생각하냐?
주디가 있으면 얘기해 봐라.
글구 이재명이 수사 받으면 단군이래 최대의 부패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인다에 100윈 걸겠다 . 니는
얼마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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