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김명환 충북도지사가 집중하고 있는 ‘바다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보호와 규제라는 극과 극의 내용이 대립하고 있어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7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과 함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어필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와 충북도청 기자회견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레이크파크 사업은 충북을 한국의 스위스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궂은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추진하는 특별법의 전제는 △바다가 없는 충북도에 해양수산부 예산 적게 편성 △백두대간으로 인한 SOC사업의 B/C 어려움 △댐·물관리의 어려움과 권리 없는 피해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문화·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SOC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 부담 및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다.
만약 충북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를 바탕으로 레이크파크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당 호수와 산에 대한 환경파괴와 오염이 우려되고, 더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보호와 규제’의 상반된 논리를 하나로 합쳐 추진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는 대단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립하는 사안을 묶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난제도 안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 벽을 넘기 위해서는 시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의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조만간 발표될 로드맵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돼야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수처리 등 현재 환경 관련 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다”며 “환경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정우택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다. 도에서 작성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을 거쳐 제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 의원뿐 아니라 충북의 전체 의원들의 공동 발의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더 나아가 강원도 등 인근 광역단체와의 공조도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신속하게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와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