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날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방한했을 때 대통령과 외교부 모두 공항에 마중조차 나가지 않는 홀대를 해 빈축을 샀었다. 그 당시 아마추어 같았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태는 결국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였다.
이른바 ‘IRA’는 전기차, 태양광,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들 기업들에 인센티브, 세금 공제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한해 1대 당 7,5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었던 우리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쏙 빠지게 된 것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에서 한국 기업이 패싱당한 이유로 윤 대통령이 방한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외교적 판단미스가 어떤 나비효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명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7일 외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펠로시 패싱이 한국산 전기차 패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과 관련한 질의에 “펠로시 의장이 윤 대통령과 대면 회담하지 않은 사안과 IRA는 전혀 무관하다”며 “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펠로시와 IRA 문제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IRA에서 한국 기업들이 제외된 것 자체가 더 큰 문제 아닌가?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핵심은 펠로시 패싱 사건과 IRA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왜 한국 기업들이 이런 차별 법안의 희생양이 되었느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가 핵심이다. 왜 사태의 본질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만 해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외교부가 펠로시 패싱과 IRA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못을 박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는 몰라도 간접적인 관계는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너무도 크다. 의도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향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의도치 않게 우리가 억울하게 유탄을 맞은 것인지는 필자가 알 길은 없다.
다만 그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펠로시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하기라도 했으면 최소한 조율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전화 한 통으로 퉁쳤다.
필자가 미국 정부 관계자라 해도 당시 한국 정부가 행한 일에 크게 분노했을 것 같다. 이건 외교 상으로 심각한 결례다. 동서고금을 통해 내려오는 것이 접대의 관습이란 것이 있다. 누구든 손님으로 온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접대의 관습이다. 비록 적국의 사절단이라 해도 이 접대의 관습에 따라 손님으로 왔으면 보호를 해주고 융숭히 대접을 해서 보냈다.
몽골이 낳은 불세출의 영웅 칭기즈 칸이 타타르족을 몰살시켰던 이유도 이 접대의 관습을 타타르족이 어겼기 때문이다. 칭기즈 칸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아들을 장가보내고 난 후 부족으로 돌아가다가 타타르족의 영지를 지나게 되었다.
예수게이는 손님으로 들어왔고 타타르족 역시 손님으로 맞았다. 그러나 타타르족은 예수게이를 원수로 여기던 부족이었고 이들은 끝내 그를 독이 든 마유주를 먹여 암살했다. 그래서 칭기즈 칸이 타타르족을 몰살시킨 것이다. 이렇게 접대의 관습은 예부터 굉장히 중시했던 것이다.
펠로시 패싱 사건 또한 이 접대의 관습을 위반한 것이다. 더군다나 펠로시는 미국의 흔한 정치인 1이 아니라 하원의장이다. 우리의 국회의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거물급 인사를 패싱한 것이 과연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일이 될 줄 알았는가?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떤 외교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 ‘IRA’ 법안을 공개한 것은 지난 7월 27일이었다. 그런데 그 때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했는가? 바로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내기에 골몰하고 있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체리따봉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그 날이었다. 지금 미국이 우리 기업 죽이는 법안을 발의하는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준석 전대표 죽이기에 정신 팔려서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다.
‘IRA’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이 터뜨린 것은 ‘반도체 산업 육성법’ 시행 방안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25일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법 시행 촉진을 위한 각 관계 부처 내 조정위원회를 꾸려 국가안보 기여 등 포괄적인 지원 기준을 제시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3년 2월 전까지 기업들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봄에는 개별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지원금 지급에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바로 미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의 경우 28nm 미만 공정에 대한 중국 내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
이 경우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중국 공장을 접어야 하고 중국 공장을 유지하면 미국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포기해야 한다. 즉,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래 목적은 아마도 현재 첨예한 미․중 간 대립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뜻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그 사이의 한국이 유탄을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외교부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다.
거기다 미국은 ‘칩4(CHIP4)’ 같은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으면서 뒤에선 한국행 반도체 공장을 가로채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러몬도와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그에 따르면 러몬도는 미국의 첨단산업을 지키기 위한 성과를 설명하면서 지난 6월 대만의 반도체 업체이자 세계 3위 웨이퍼 제조사인 글로벌웨이퍼스와 접촉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글로벌웨이퍼스는 앞서 2월에 50억달러 규모의 독일 투자를 포기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러몬도에 따르면 도리스 수 글로벌웨어퍼스 최고경영자(CEO)는 러몬도와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보조금이 없다면 건설비가 3분의 1 수준인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말했다.
이에 러몬도는 “우리가 그 계산이 잘 되도록 하겠다.”며 약 1시간동안 수를 설득했다. 글로벌웨이퍼스는 약 2주 뒤인 6월 27일에 텍사스주 셔먼에 50억달러 규모의 신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인 칩4 동맹 출범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뒤에서 한 짓거리는 이것이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동안 우리 외교부는 무얼 하고 있었나? 이런 부당한 행동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얼마나 한국이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짓을 하겠나?
현명한 외교술로 국격을 높였던 시절이 다시 그리워지는 순간이다. 국내 정치 문제는 우리가 억지로 참고 지낼 수 있겠지만 국제 정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국제 정세는 한 번 꼬이게 되면 그걸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짓을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