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김건희 특검법 이대로 좌초되나?
[청년광장] 김건희 특검법 이대로 좌초되나?
또 다시 발목 잡힌 더불어민주당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9.12 20: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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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양향자의원에 이어서 이번엔 조정훈의원이다. 또 다시 내부자 돌발변수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야심찬 승부수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

정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정치계의 격언이 적중한 것인가? 입만 열면 민생, 역풍, 중도층 운운하는 자들치고 정말 그걸 제대로 챙기는 자들은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김건희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 주가조작 논란 등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죄다 눈 뜬 봉사들인 양 무혐의 처분을 했다.

과거 국회의원을 지냈던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이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논문 표절을 자행해 복사기 업체 신도리코를 따 ‘문도리코’란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그 ‘문도리코’ 문대성의 논문 표절률은 17%였다. 그 당시 국민대학교는 문대성의 논문이 표절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률은 카피 킬러 기준으로 40%를 넘어 문대성보다 2배 이상 더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대학교는 표절이 아니라고 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잣대인가? 결코 동정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다만 김건희 여사를 보니 ‘문도리코’ 문대성만 불쌍하게 되었다. 어째서 지성의 상징인 상아탑이 이리도 곡학아세(曲學阿世)를 하는 것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진짜 눈 뜬 봉사들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렇듯 수사기관들이 전부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내 법제사법위원은 10명인데 안건 처리를 위한 정족수에서 1명이 부족하다. 이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다.

그러나 조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기대를 무참하게 배반했다. 검찰 정상화 법안 추진 당시 뒤통수를 쳐서 민형배 의원이 무리수를 두게 만들었던 양향자 의원처럼 말이다. 사실 조정훈 의원은 예전에도 이랬던 사람이다.

검찰 정상화 추진 당시에도 민생을 핑계로 협조를 거부한 바 있었다. 이번에도 그가 핑계를 댄 건 또 민생이었다. 그래놓고 조정훈 의원 본인이 민생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게 2년이 지났고 정치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보는 필자인데 아직도 그의 이름은 생소하기만 하다. 같이 더불어시민당 당적으로 당선되었던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잘 아는데 조정훈 의원은 정말 아직도 생소하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그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 뭘 한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8일에 조정훈 의원은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별검사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서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하고, 검찰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대통령 부인이든, 저든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우선 비단결 같은 말만 골라서 운을 뗐다.

그러나 그 뒤를 보면 “몇몇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일 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가족들끼리도 민감한 정치 얘기는 못 하는 세상이 된 것을 모르나”라며 “(특검법 발의는) 또다시 정치가 국민을 짜증 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반대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정훈 의원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나오겠나”라고 했다.

덧붙여서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산적한 (민생) 문제를 국회가 손 놓으면 누가 해결하나. 제발 정치가 민생을 논하는 민생정치를 21대 국회 임기 중에 좀 해보고 싶다.”고 토로했다.

또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쫀스럽다”며 이 대표를 저격하기도 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고 훈수를 늘어놓기 까지 했다.

참 이 양반이 혼자서 별천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꿈결 속에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인가? 항상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첫 번째로 기성 언론들이 가둬놓은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 입만 열면 민생 타령을 하지만 정작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딱히 없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상대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문민정부 시절에 이뤄졌던 하나회 숙청,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의 처벌 그리고 과거사 청산 목적으로 실시된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 등은 어떻게 보면 민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문민정부의 이 같은 업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주공화국이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체를 바르게 세웠다는 뜻이다.

지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검부’가 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 검찰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걸음이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는가? 조정훈 의원의 그런 논조로 따지면 6년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박근혜 특검법은 절대 발의해선 안 되는 것이다.

민생 현안이 급하고 연말 휴가, 신정 휴가, 설 연휴 등이 있던 시기에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망치는 행위가 되는데 어떻게 박근혜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조정훈 의원의 변명이 무엇인지 한 번 들어보고 싶다.

당신의 논조대로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도 그 알량한 민생을 위해서 덮고 넘어갔어야 옳을 것이다. 이러고도 당신이 진보 정당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 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서두에 언급한 ‘몇몇 언론’들이 떠든 소리를 줄줄 읊으며 이재명 대표를 비난한 것이다. 아마 그 몇몇 언론들이란 조중동일 것이다.

그들이 하는 소리가 정말 세상의 진리로 아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여론 전달 매체가 아니라 여론 조성 기관, 여론 선동 기관이 된지 오래다. 그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겠는가?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해치기 위해서다. 필자도 간파한 사실을 어째서 정치인이란 사람이 모르는 것인가?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쫀스럽다”는 말도 참 용서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히 ‘한 여인의 남편’이고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남의 부인’인가? 이런 소리를 지금도 힘들게 박사 학위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한 번 해봐라. 아마 당장 신발 한 짝이 당신 얼굴 앞으로 날아올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은 남의 지식을 도둑질한 것이다. 애초에 표절(剽竊)의 ‘竊’은 절도의 ‘절’자와 한자가 같다. 즉, 도둑질이고 절도 행위라는 것이다. 이걸 처벌해야 한다는 게 부끄럽고 쫀스럽나? 필자는 조정훈의원 당신 같이 ‘쿨병’에 걸린 사람들이 더 부끄럽다.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다. 주가 조작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경제를 문란하게 한 경제 사범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주가 조작은 엄벌에 처하는 중범죄다. 이걸 민생을 핑계로 덮고 넘어가잔 말인가? 참 한심해서 욕밖에 안 나온다.

수박들은 어디에도 없지만 또 어디에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더불어시민당 창당은 정말 결과적으로 악수(惡手)였음을 다시 한 번 알게 했다.

애초에 그 당은 당시 미래통합당이 꼼수로 ‘미래한국당’이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니 더불어민주당도 그에 자극을 받아 차린 정당이다.

하지만 급조한 정당이었기에 온갖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튀어나왔다. 첫 번째로 적발된 사람이 바로 양정숙 의원이었다.

조정훈의원 같이 민주당 정신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게 된 것도 정당이 급조되었기에 검증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180석이란 의석을 얻고도 더불어민주당이 물러터진 모습만 보였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숫자만 많은 오합지졸(烏合之卒)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1대 총선 당시 필자는 비례대표는 열린민주당에 찍어주었는데 차라리 열린민주당이 그 당시에 10석 이상을 획득했어야 했다. 더불어시민당 출신 인사들에게 실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만 자꾸 일이 터질 때마다 이 문제가 불거지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시 후보 검증을 부실하게 했던 더불어시민당 전 대표 최배근 교수 또한 이 문제에 대해 해명과 사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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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2-09-12 21:52:17
특검을 무능이가 받고 싶어서 받냐 살기위해서 어쩔수없이 받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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