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생존 여부가 주목된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국비 지원 중단 소식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규모와 할인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현행 제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근 세종시 역시 지역화폐 ‘여민전’을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해도 내년까지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연말까지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국비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여민전을 폐지하면 소상공인은 힘들 것”이라며 “여민전은 역외 유출을 줄이는 효과와 자족 기능 강화로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 예정이었던 시청 별관 건립 예산을 여민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등 내년에도 여민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자들과 논의하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것.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기조에도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역외 유출 감소 효과 ▲연말 경제난 소상공인 타격 ▲민생 외면에 따른 반발 등으로 모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전시도 ‘온통대전’의 미래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채 연말까지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 삭감에 따라 현재 대전시가 검토 중인 ‘온통대전’의 2023년 대안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국비 삭감에 따른 전격 ‘폐지’ 결정이다.
실제로 이장우 시장은 올 연말까지만 온통대전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왔다.
특히 지난 7월 취임식 당일 언론과의 만남에서 “온통대전은 현재까지 2500억을 대전시민들에게 나눠줬는데 많이 소비하는 시민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적게 소비하는 시민은 적은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한 구조”라며 “차라리 그 예산을 청년 주택, 기업 유치, 도시철도 건설, 기업 유치 등에 쓰는 것은 어떤가”라고 묻기도 했다.
다음은 지금과 같은 ‘보편적 혜택’이 아닌 ‘위기 업종’ 위주의 소비 진작을 위한 ‘제2의 온통대전’으로의 전환이다.
이와 관련 유철 시 소상공인과장은 지난 7월 브리핑이 끝나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수렴 중인 아이디어가 음식점, 카페, 학원, 주유소 등 보편적인 캐시백 지원이 아닌 정말 ‘위기 업종’ 소상공인 위주 단위 사업별 캐시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와 같은 보편적 캐시백 정책이 불가능해 ‘온통대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충청권 공동화폐 등 새로운 제도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마지막으로 30만 원 한도, 5% 캐시백 ‘현행 혜택 유지’ (매월 70억 원 소진 시까지) 혹은 유지에 따른 ‘혜택 줄이기’다.
대전시는 코로나19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증대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판단에 이달 추경 편성 전까지 예비비 140억 원을 추가로 긴급 투입해 중단 없이 온통대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5일 정부에 따르면 아직 민생 경제난이 정점을 찍지 않은 상태고 올 연말 지금보다 심각한 경제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선8기 이 시장도 허태정 전 시장이 진행해 온 ‘온통대전’ 폐지를 주장할 시 민생 외면에 대한 반발을 의식하며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온통대전 총괄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온통대전의 소비진작 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 실무지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전국적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말 최종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