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자유민주주의’‧‘남침’ 등의 표현이 빠진 새 역사 교육개정안을 두고 이념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정권마다 반복되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대립을 그만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2022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그간 전문가들에게만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받았던 것과 달리, 국민이 원하는 초‧중등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안에 ‘자유민주주의’‧‘남침’ 등의 표현이 빠진 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해당 표현이 빠진 개정안은 이념 편향적이라는 보수진영과,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에서 새롭게 등장했던 표현이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보진영이 맞부딪힌 것이다.
그리고 지난 19일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주요 의견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 용어 서술 등을 정책연구진에게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는 각별한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 등은 ‘사실상 해당 표현을 넣도록 정책연구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전역모)는 21일 성명을 통해 “각별한 요청은 정책연구진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라며 “국정교과서의 핵심 논리였던 ‘자유’‧‘남침’ 등은 교과서 폐기와 함께 국민적 심판이 이미 끝난 상황인데, 교육부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스스로가 말한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연구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육부는 당장 정책연구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19일 논평을 통해 “국민 의견 중 일부를 부각해 연구진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하겠다는 교육부의 태도는, 국민의 의견을 핑계 삼아 교육부 의도를 교육과정에 관철시키기 위해 연구진을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국민 의견 뒤에 숨어 정권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미래 교육을 말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교육과정 개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념 편향적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교육 내용들은, 균형 잡힌 관점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반드시 바로잡고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교육과정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경우,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안착은 요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역사 교과에 ‘자유’‧‘남침’ 등 표현이 빠진다면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이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안착은 어려울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되풀이되는 보수‧진보 진영의 이념 대립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념 논쟁과는 무관해야 할 역사 교과서의 내용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전의 한 교육관계자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문제는 결론이 난 것 같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그 내용이 바뀐다. 그렇다면 어느 정권 때의 어떤 교과서를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역사는 이념 논쟁과 무관해야 한다. 좌‧우에 편향된 교육이 아닌, 다양한 관점이 반영된 역사 교육으로 학생 스스로 역사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