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으로 대학 위기 타개해야”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으로 대학 위기 타개해야”
22일, 전국대학노조 등 8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고등교육재정 관련 법률 제정 촉구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9.2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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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대학노조 등 8개 단체가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22일 전국대학노조 등 8개 단체가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으로, 몰락 위기에 처한 대학을 살려야 합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및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8개 단체(이하 고등교육단체)가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재정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고등교육단체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대학 재정수입 또한 감소함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24이면 현재보다 10만여 명의 대학 입학생이 급감한다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으며, 2030년 이후부터는 더욱 급격한 학생 수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 향후 10년 내에 지방 대학 3분의 1 수준은 폐교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하면 대학 몰락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지방대 소멸은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단체는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열악한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을 제시했다.

이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부분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이 1%에 못 미치고 있다.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존폐의 기로에 선 대학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최소 OECD 회원국 평균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고등교육단체는 고등교육재정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안) 등의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의 재정 불균형 해소 대책 ▲정부 책임 아래 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립대학 지원 방안 마련 ▲재정지원금 사용범위 확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각 교육 부문 의견 폭넓게 수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 이상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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