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위기의 남자, 尹
[청년광장] 위기의 남자, 尹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찬성'이 과반을 넘어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9.23 19:2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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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일에 발표된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큰 충격을 낳았다. 그 여론조사는 KBC와 UPI 뉴스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였다.

20〜21일 양일 간 전국 1,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 공감도에 관한 조사였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은 임기 초반이기에 반대가 최소 2배 이상 높게 나와야 맞다. 74년 헌정 사상 유일하게 임기 중 파면을 당한 박근혜 씨조차도 그녀의 임기 초반 당시엔 그녀가 탄핵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예상했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조사 결과 공감한다는 답변이 52.7%로 과반을 넘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3.6%에 그쳤다.

표본 숫자가 1,000명이기에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차범위 밖에서 ‘탄핵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중요한 점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고 불과 4개월밖에 안 지났다는 것이다. 아직도 그의 임기는 56개월이나 남아 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다.

참고로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씨는 임기 11개월을 남겨두고 파면되었다. 그런 그녀도 이맘 때 즘에는 그녀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란 걸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박근혜정부 초반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굉장히 지리멸렬한 상황이었기에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던 때였다.

하지만 윤석열대통령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날 당시보다 5배나 더 많은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탄핵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그는 박근혜 전대통령에이어 두 번째로 임기 중 파면을 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도 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물론 지금 상황에서 탄핵을 바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당시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 후반 정도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주장한 명분이 너무도 억지였기에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끊이질 않았다. 국민 여론은 명백히 노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국회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 무능하다는 이유 혹은 측근비리 등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은 바 있었다.

그 점을 감안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가 박근혜 전대통령 처럼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바로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수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가 중요한 점은 현재 국민들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이란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저 여론조사의 의미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다는 것과 같다. 그 말은 곧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온갖 논란을 다 일으켰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 집무실을 처음엔 광화문으로 이전한다고 했다가 별안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바꿨다.

그리하여 억지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혈세를 낭비했고 그 때문에 국방부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했다.

또 새 관저를 짓는다면서 계약한 건설업체가 석연찮은 업체여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그곳은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하얀 코끼리가 되었다.

거기다 그녀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거부감이 심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논문 표절 의혹부터 주가 조작 의혹까지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을 받을 범죄 행위이다.

그러나 수사기관들은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눈 뜬 봉사들인지 국민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면죄부를 남발해 법의 공정함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물가 폭등, 환율 폭등 등으로 민생 경제는 날로 힘들어지고 있고 무역 수지도 악화되어 1992년 한중수교 이후 30년 만에 최초로 대중(對中) 무역에서까지 적자를 내고 말았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으로 인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미국 시장에 전기자동차 수출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죽게 생겼다. 거기다 코로나바이러스-19는 계속 확산되어 매일 확진자 숫자가 만 명을 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그저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 이재명 대표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다툼을 벌이며 이준석 찍어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여당도 하나같이 등신 같은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셈이다.

내치가 엉망이라도 외교라도 잘 했으면 모를까 외교 행보에서는 계속 아마추어 같은 행동으로 참사라는 말로도 부족할 목불인견(目不忍見)의 모습만 보여주었다.

스페인에서 열렸던 나토(NATO) 정상 회의, 영국에서 있었던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미국에서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만남’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태극기 없는 30분 약식 회담’. 거기다 결정타로 미국 국회를 향한 욕설 파문까지 하나 같이 엉망인 모습이다.

이렇게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으니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은 것이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 이번에도 예전처럼 ‘지지율은 후보 시절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겠다.’ 같은 소리를 할 것인가?

미안한 말이지만 이미 당신의 지지율은 더 오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노년층들이 초결집을 해서 억지로 억지로 지지율을 올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필자는 그 한계점을 최대 38〜40% 정도로 본다. 현 상황에서 보수층이 총 결집해서 38〜4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높이 끌어올리기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쇄신을 한다거나 혹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북한이 갑자기 우리 영토나 영해, 영공을 향해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북한의 무력도발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기에 북풍(北風)으로 올리는 지지율은 곧바로 다시 꺼진다.

남북정상회담 같은 평화무드 정착 노력 등의 움직임으로 올리는 지지율은 비교적 오래 가지만 남북 대립 상황에서 오른 지지율은 북한의 도발이 잠잠해지면 곧 다시 꺼진다. 이미 냉전은 오래 전에 끝났기 때문이다.

이미 필자는 여러 차례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해답을 주었다. 하지만 필자는 애초부터 그가 행동에 옮기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다.

아직 그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본인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분명 그의 주변에 직언을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말에 맞장구만 치는 예스맨들이 득시글거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위기를 타개할 역량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지금이 위기라는 것조차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오늘 KBC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위기라는 걸 알려주는 경고 신호이다.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면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이 정부도 그리 오래 못 갈 것이란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박근혜 전대통령 전철(前轍)을 밟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 만약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쭉 행동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빨리 권좌에서 끌어내려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라.

압력밥솥은 증기 배출구멍이 있기에 터지지 않는 것이다. 그 구멍이 막히면 압력밥솥은 결국 증기가 안에 가득 차서 폭탄처럼 터지게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심은 그 배출 구멍이 막힌 압력밥솥과 같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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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2022-09-29 17:55:31
총선전 지지율10%대가면 국힘에서도 탄핵안 가결시킬것이다.
두목 지키는것 보다 자기 뱃지 수호가 더우선이니 민심을 거스르다가 뱃지 날라가 버릴라 노심초사한다.

치키니 2022-09-28 11:11:00
으유.... 내가 알아봤어, 당선연설 할때부터 문재인이랑 다른거, 모범이 될 대통령이.... 저런 짓이나 하고 쳐 앉아있으니....

거시기 2022-09-24 19:02:20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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