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대법원 패소 후속 대책 미약"
"당진·평택항 대법원 패소 후속 대책 미약"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서 윤명수 의원 지적…"항만에 눈 떠야" 강조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09.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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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대법원 패소에 따른 집행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 생중계 영상 캡쳐: 왼쪽부터 김종현 자치행정과장과 윤명수 의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대법원 패소에 따른 집행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 생중계 영상 캡쳐: 왼쪽부터 김종현 자치행정과장과 윤명수 의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대법원 패소에 따른 집행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6일 진행된 자치행정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997년 12월 서부두 재방 준공과 2000년 9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04년 당진시 편입 결정 등 일련의 도계분쟁 관련 역사를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2월 4일 대법원 판결로 도계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뒤 시가 그 후속 대책으로 공공기관 유치, 백서 발간, 당진항 독자 발전방안 마련 등을 약속한 사실도 확인했다.

윤 의원은 “시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서부두에 남아 있는 당진 땅에 대한 경기도의 경계조정 신청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며 “외항에 있는 당진 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잘 파악해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성과나 추진 중인 것이 미약하다”며 “자료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금년 6월 용역을 의뢰한 게 하나 있고, 해양수산부에 공동조업구역 요청한 것밖에 없다. 17만 시민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었다.

김종현 자치행정과장은 “우선 해양수산부가 당진‧평택항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역 국회의원이 의견을 내고 해서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당진항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줘서 이미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종합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고 있다. 90% 이상이 바다를 통한 해상무역”이라며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을 하는 부산‧울산‧포항 남동부권이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는 중국과 인도 등 동남아국가들이다. 이들 나라와 무역을 담당할 항구가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공감의 뜻을 밝힌 뒤 “당진항 활성화를 위해 수소부두와 양곡부두, 잡화부두, 수리‧조선단지 개발, 항만배후단지 및 친수시설 등 8가지 결과를 도출해 당진‧평택항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키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당진시민도 항만에 눈을 떠야 한다. 당진항이 환황해권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항만수산과와 협업, 최선을 다해 달라”며 “시의회 역시 당진항발전특위를 구성해 연구하고 있다. 함께 소통하면서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 어업구역 확장 등 시민과 약속된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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