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간 무상급식 분담 비율 협상의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양 기관은 2010년 12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도·시·군이 60%, 교육청이 40%를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10월 도와 시·군은 식품비를,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각각 분담키로 하고, 총 분담 금액 비율을 5대 5로 맞췄다.
최근 도는 교육청의 식품비 분담률이 3.3%로, 타·시도 평균 37%보다 낮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청이 분담해온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 근본적인 분담률 재조정을 압박했다.
반면 교육청은 현상 유지를 주장해 왔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난 특수한 상황을 일반 사안으로 판단,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은 지난 8일 무상급식비 분담률 협상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물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
다만 교육청은 한시적으로 분담비율 재조정은 가능하다며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가운데 27일 오후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국민·비례)이 도-교육청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 재조정 필요성을 교육행정질문으로 예고해 격론이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박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뒤 “교육청의 살림이 어려웠지만, 총액인건비라는 복주머니가 지방재정교부금 속으로 들어왔다”며 “올해 교부금 비율은 교육감의 얼굴처럼 달덩이처럼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육청이 10여 년 이상 된 식품비에 대한 분담비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은 “실무선에서 (협상을) 잘 진행하고 있고, 인품이 훌륭한 지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합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양 기관간 급속한 타결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교육감께서 통 큰 결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 교육감을 향해 “한평생 교육에 헌신한 충남의 페스탈로치(스위스 교육학자) 같은 분”이라고 치켜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김 교육감을 향해 “충남교육의 산타클로스”라고 말해 본회의장에서 잠시나마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양 기관이 적극적인 합의에 나섰다는 반가운 말을 듣게됐다”며 “원만한 합의로 무상급식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 사람 간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청이 식품비의 일정 부분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의 방향이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도는 급식비 분담 문제를 놓고 충남도와 비슷한 고민을 겪었지만, 교육청과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기관은 도·시군 50%, 교육청 50%를 분담하기로 협의했다.
충남 역시 비슷한 수준이거나 교육청의 비율이 조금 더 높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논쟁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오늘 오전 양 기관이 협상 중이고 조만간 타결이 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시나리오도 전면 수정했다”며 “다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