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국민·비례)은 2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 필요성을 피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란 스마트폰 등 기기를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협박과 소비까지 모든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가 사실을 초기에 인식하기 어려운데, 특히 영상물의 경우 무한 복제가 가능한 만큼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 ‘온라인 그루밍’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강제추행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게 디지털 성범죄라고 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충남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등이 있지만 운영이 중단되거나 신속성이 떨어져 효과적인 지원은 요원한 상황이다.
상담 역시 1차 지원에만 한정될 뿐 2차 피해인 영상물 모니터링 삭제지원 업무는 피해자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
신 의원은 “피해는 늘고 있지만 지원은 줄어들면서 피해자들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전문위원회가 지난 4월 권고안 발표를 통해 피해 영상 삭제 비용 지원 등 피해자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한 뒤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이를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도민들이 안전한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영상물 삭제까지 지원하는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오는 30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성평등 교육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향후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도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