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청 일부 부서 간 이기주의와 협업 부족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27일 진행된 농업기술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평면 상오리에 추진 중인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시는 농업유통 관련 시설 집적을 통한 토지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제2 APC 인근 4만 평을 매입했다는 것. 그러면서 전체 높이를 1.3m 정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은 “제2 APC 공사를 할 때 비가 많이 와 물이 차는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주민들과 토목 공무원들에게 자문한 결과 농로 높이까지 물이 찬다고 해서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3m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설계변경을 통해 주변 필지보다 2m 정도 더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착공에 이어 2월 복토를 완료한 뒤 3월 21일에는 당시 김홍장 시장(전)이 현장을 가서 이곳이 다른 땅 보다 높게 돼 있음을 확인하고 “농업정책과에서 APC 부지를 조성할 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우수 등 다 체크해서 추진했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유독 2m 이상 높게 건축하는 것은 비가 왔을 때 나머지는 잠겨도 된다는 논리”라며 “농업기술센터가 물리적으로 통합됐지만 화학적으로 통합이 안 되고, 직렬 간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는 것.
조 의원은 “(이는 결국) 높이를 맞추라고 지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부서 간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이후 4월 13일 기술보급과는 “설계에 반영 추진”이라고 시장에게 보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기술보급과장은 7일 후인 4월 20일 농업정책과장에게 공문을 통해 설계변경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집중 강우 시 하천 수위가 높아 역류될 수 있고, 자연 배수는 불가능해 높이를 낮추어 시공할 경우 임대사업장이 침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완공 관련 추경 확보 계획서를 설명한 뒤 “경사면 식재비 1000만 원과 설계비를 포함한 5000만 원을 비롯해 불필요한 복토비 ㎡ 당 9000원 씩 6900만 원 등 최대 1억1900만 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며 “(특히) APC 바닥면보다 최하 1.5m 높게 지어졌다. 경사면을 30도라고 했을 때 267.34m, 면적으로는 798㎡(240평)의 땅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40만 평의 땅에 농업 관련 센터를 집적하는 효과는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은 “일단 1.5m 높아져 그 효과가 낮아진 건 사실이라고 본다”고 인정했다.
계속해서 조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자들은 정년퇴직을 했거나 임박해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시장의 합리적인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해서 시민들에게 공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연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 공사에 대한 설계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했다. 지적하신 1.5m 높이는 하천변이기 때문에 이상 강우 발생 시 범람 가능성까지 계산해서 설계한 것”이라며 “(특히)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추경 일정 등 시기와 함께 설계 변경에 따른 수요 일수 등으로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을 못할 경우 국‧도비 반납 요인이 생겨 부득이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