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지난 28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충남교육청 2회 추경 예산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이 벌인 열띤 토론이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의 원안 사수를 국민의힘은 그 반대를 주장한 것.
교육감이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예산은 상임 소관위인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용) 심사를 거친 만큼 본회의에선 표결만 진행한다.
이날은 달랐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장헌(아산5)·정병인(천안8)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박미옥(비례) 의원이 토론을 신청한 탓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먼저 발언대로 나온 안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사업 예산 27억3965만 원 가운데 11억221만 원으로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교육 내용 중 일부 문제가 있어 삭감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전제한 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외양간 전체를 불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잘 된 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문제를 시정하면 되지 전체 사업을 포기하면 도민들, 특히 학생들에게 생길 피해가 클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한 뒤 “전액 삭감이 아닌 일부라도 살렸으면 좋겠다”며 정회 후 예산 수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길연 의장(국민·부여1)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맞서 박미옥 의원은 “2학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한 뒤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선심성, 일회성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전한 마을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병인 의원이 발언대로 나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된 ‘방과후 학교 수강료 한시적 지원’ 사업 예산 106억 원 가운데 53억 원이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위와 예결위의 심사 결과에 존중을 표하는 동시에 방과 후 학교가 돌봄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 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일상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 격차 완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도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일부 삭감이 아닌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조 의장은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고 결국 예산안은 재석 의원 42명 중 찬성 30표, 반대 12표로 가결됐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김도훈(천안6)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뜻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충남도가 제출한 2회 추경은 재석 의원 42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