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제정… 시-교육청 진통 예상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제정… 시-교육청 진통 예상
2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 가결
전교조 대전지부 “시의회 졸속 조례 제정 규탄‧공립 지원 대책 즉각 마련”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9.2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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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교사노조 등이 시의회 앞에 모여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난 26일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교사노조 등이 시의회 앞에 모여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역교육계 최대 이슈로 꼽혔던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이 2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사이의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대전시가 지역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학비를 지원함에 따라, 시교육청에 출연하는 비법정전입금(급식, 다목적 강당 등의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

송활섭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은 지난 2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됐으며, 본회의에선 일부분 수정을 전제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유아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본회의 결과에 따라 관련 소요 경비는 시에서 모두 부담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비는 지역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 2만 9000여 명에게 5만 원씩 지원하면 177여억 원, 10만 원씩 지원할 경우 350여억 원가량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담을 떠안게 된 시가 177여억 원을 지출하는 대신, 시교육청에 출연하는 비법정전입금을 대폭 깎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교조)는 이를 두고 “본회의장에는 ‘시장(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 이 두 문장만 울려 퍼졌다”며 “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의회의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심사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 그 자체로,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둘 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립유치원은 시교육청 조례안에, 어린이집은 시 조례안에 담았어야 함에도, 사립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 두 개의 조례안에 버무려 놓음으로써 비판을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또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3%로 전국 꼴찌인 상황에서 사립과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공‧사립 교육격차를 더 벌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시와 시교육청, 시의회에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개선 ▲시설 현대화 ▲단설유치원 신설 ▲통학 차량 확대 ▲돌봄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과 재정 지원 등 공립 취원율 제고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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