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사립 간 격차 문제가 보다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대전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에 상응하는 공립유치원 지원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고 역설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대전시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 약 2만 9000여 명에게 최소 177억 원에서 최대 354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공립유치원 2600개 학습을 신설하고, 4년 내 국공립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교육부의 목표와 정반대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국공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을 추진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유치원알리미 2022년 1차 지표에 의하면 대전지역 국공립유치원은 104곳으로 전국 6대 기준 2번째로 적다. 또 지난해 10월 기준 취원율은 19.4%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지역 유아 5명 중 4명은 무상에 가까운 공교육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공립유치원 증원‧증설할 계획은 전혀 없는 대전시가, 사립 및 어린이집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공‧사립 격차를 더 벌리는 짓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사노조는 “유아교육 현장이 완전한 무상교육 체제로 나아가 교육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번 조례안처럼 사립 및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한다고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 단체가 규탄대회를 열고 반대 시위를 계속했음에도 졸속적이고 기습적으로 조례안을 가결하면서까지 사립유치원에 퍼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그렇다면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취원율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유아 학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과연 어떻게 마련해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대책 즉각 수립 ▲해당 조례안에 상응하는 예산 공립유치원에도 지급 ▲사립 및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보장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송활섭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유아교육 무상화 실현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지난 22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된 후 교사노조 등의 단체는 “공청회나 정책간담회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날치기’ 행정”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