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박진 해임안 ‘거부’… "국민여론 무시, 헌법정신 포기”
尹 대통령, 박진 해임안 ‘거부’… "국민여론 무시, 헌법정신 포기”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9.30 19: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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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끝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결의안과 관련, 헌법에 명시된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끝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결의안과 관련, 헌법에 명시된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결의안과 관련, 헌법에 명시된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기로 했다. ‘국익 훼손’을 방치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무능을 질타하는 국민여론마저 대놓고 무시해린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해임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이로써 여야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는 것은 물론이고, 예측불허의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해임을 ‘건의’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국회 결정을 묵살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스스로 헌법파괴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영국 여왕의 조문 실패에서 시작된 윤 대통령의 외교력은 미국 뉴욕 ‘쌍욕’ 파문과 일본과의 굴욕적 외교 등에서 나타난 미숙한 아마추어리즘으로 '역대급 외교참사’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난데없는 '국익론'을 들이대며 언론에 책임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해임안 통과마저 묵살한 채 자신의 측근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신의 ‘쌍욕’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바이든'을 언급한 적 없고, '이 새끼들'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유체이탈식 거짓말을 내뱉음으로써, 기본적인 신뢰마저 포기하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현재 국익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전기차 관련 인플레 감축법(IRA)을 알고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박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감쌌다. 공사(公私) 구분은커녕, 일국의 지도자로서 국정을 이끌어갈 기본 덕목과 리더십과 역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 사람은 먼저 감싸고 보는 그런 검찰 특유의 태도가 묻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모법인 ‘더나은재건법 BBB법안’에 관해 박 장관은 사전보고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를 뭉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쌍욕’에 대해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느냐. 욕 했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은 말 했잖느냐"며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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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이언 2022-10-01 15:48:08
박진 장관은 월권 행위와 헌법 유린 그만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승리를 위해서, 당장 물러나라.
외교 장관의 말이 때와 장소에 따라 일신을 위해 앞과 뒤가 다르다면, 어느 나라 누가 믿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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