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의 향후 위상강화와 자족기능 강화 등을 위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종시 행·재정 특례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 미래전략 포럼에 지역의 학계·연구계 인사들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방안 ▲세종시 행·재정 특례 강화방안 ▲교육자유특구 내용 및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열린 미래전략비전 선포식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시정4기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다음은 포럼의 각 세션별 구체적인 발표 내용.

먼저 1세션에서는 장철순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대전·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지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장 위원은 ▲상생협력의 필요성 증가 ▲신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경자구역간 산업간 역할분담 등으로 대전·세종의 경제자유구역 공동지정의 필요성을 열거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기업활동의 공간적 범위와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해 인접한 대전-세종간 통근 및 연계성 등 상호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특히, 대전의 R&D기능, 여가 및 쇼핑기능과 세종의 행정기능 및 산업·주거기능이 연계할 때 양 도시간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위원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혁신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창출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BRT 및 지하철 확대, 충청권과의 광역교통망 확대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세션에서는 육동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자치행정학과)가 제2의 행정수도인 세종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특례를 분야별로 강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나아가 2006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준까지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육 교수는 교육명품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여건 ▲대학교육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가균형발전 중추도시를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 유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명품도시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것.

학교 운영과 교사 선발 등에 있어서 교육자치 특례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 교수는 현재 세종시는 업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그 이유로 기업에게 제공하는 재정지원 부족을 짚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에게 원형지 공급 ▲대기업 및 중견기업 본사 이전에 대한 기업승계조건 완화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AI, BT, 수소, 자율형 자동차, 그린에너지 등) 등의 솔루션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3세션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는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교육학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대안학교가 함께 설립될 수 있도록 운영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재정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가 주장한 주요혜택 및 추진사업은 ▲초중등교육법상 특례 적용:교육과정 및 교과서 ▲특구 추진사업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의 각종 지원 ▲초·중등학교의 다양한 자율교육 강화 ▲부수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 강화 등이다.

특히, 교육자유특구 발전 방향에 대해 “지자체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하고, 폭넓은 수혜대상자를 목표로 해야한다”라며 “일부 최우수학생, 국가적인 최선도 교육부문보다는 공교육 체제 안에서 폭넓은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범용성 높은 사업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특구가 발전된다면 세종경제자유구역과 연계돼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가 확대될 것이고, 세종의 특별자치도시권 강화, 중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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