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시병)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시한 자원외교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 혁신과 재정절감의 일환으로 총 47개의 자원외교 출자기업을 매각할 예정이지만, 22곳이 MB정부시절 설립된 곳으로 확인됐다.

자원외교 정책은 국내에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를 매입하거나 투자를 통해 개발 사업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말한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약 4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비리 사건에 연루되거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적폐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들 22개 출자회사에 투입된 누적출자금은 모두 8조 9,426억원에 달하나,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조가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 6조 이상 손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기업별로 살펴보면 ▲가스공사는 4,994억 출자, 807억 회수 예상(회수율 16.16%) ▲광해광업공단은 2조7,105억 출자, 약 4,000억 가량 회수 예상(회수율 14.76%) ▲석유공사의 경우 5조7,327억 출자, 회수예상액은 '협상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MB정부시절 시작된 무리한 자원외교는 현재까지 이들 3사의 재정구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가스공사는‘21년 기준 부채비율 379%, 광해공업공단은 자본잠식상태, 석유공사 역시 자본잠식상태로 정상적인 공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MB 정부 시절 묻지마 투자한 자원외교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져 많은 에너지공기업이 만성 적자 늪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현재의 에너지안보 위기 역시 석탄 등 좌초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한 결과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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