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4일 밤에 강릉시에서 불미스러운 대형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초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엠바고를 걸어 언론 보도를 통제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강릉시민들은 물론 강원도민 모두가 불안감과 공포심에 떨어야 했던 하루였다. 이후 합동참모본부가 5일 아침에 내놓은 공식 발표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다.

바로 우리 국군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C가 비정상적으로 낙탄해서 발생한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4일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IRBM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과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동원, 한미 연합 사격에 나선 상황이었다.

4일 밤 11시에 강릉 모 비행단 내 사격장에서 문제의 탄도미사일 현무-2C가 발사되었는데 본래 이것은 동해 방향으로 발사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발사 직후 비정상적으로 비행하여 후방 즉, 내부 기지 쪽으로 날아가 비행단 내 군 골프장 페어웨이에 낙탄한 것으로 밝혀졌다.

탄두가 낙탄한 지점에서 불과 700m 거리에 민가가 있어서 자칫 잘못했으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뻔했던 사건이었다.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즉각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안심을 시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진정한 국가 안보란 국민들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북한을 향해 험한 말 쏟아낸다고 해서 그게 안보관이 투철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엠바고를 걸어 언론 보도를 통제하기에 급급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건을 즉각 보도할 생각을 않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인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난리굿을 피운 게 지금 여당과 주류 언론들이었다. 그걸 빙자하여 국가 기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사건의 전말을 공개하라며 설쳤다. 지금 그 자들은 다 어디로 증발했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 같은 일이 발생했으면 정부가 엠바고를 걸어도 언론들은 ‘단독’이란 타이틀을 걸고 신나게 엠바고를 깨고 보도를 했을 것이다.

언론들의 전적이 워낙에 화려해서 그걸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따로 없다.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선택적으로 발동하는 것인가?

더 기가 찬 것은 합동참모본부의 모습이다. 합참은 “이번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 2발씩 모두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 타격했다.”며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 어림없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진짜 속된 말로 이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싶다.

오발탄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밀 타격’ 운운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납득이 갈 것이라 생각하나? 어느 네티즌의 지적대로 6.25 전쟁 초반 당시 본인은 일찌감치 서울을 버리고 도주했으면서 국군들이 인민군을 물리치고 있으니 서울시민들은 두려워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방송했던 이승만과 무엇이 다른가? 오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감에 싸여 있는데 이런 말이 잘도 씨알이 먹히겠다.

정부가 한심한 모습을 보이니 군도 덩달아서 한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저런 말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른 말이라 보는가? 국민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나마 인명 사고가 없었으니 천만다행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솔한 사과와 현무 미사일의 결함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식의 말을 해야 정상이다.

군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임도빈 병장 탈영 사건과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 당시 군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당시 국방부는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전략 무기까지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이런 오발 사고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어떻게 국민들이 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진정한 국가 안보란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북한 인민군과 전투를 해서 승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인민군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안보이다.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반드시 이번 사건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별 효과도 없는 몇 시간짜리 엠바고를 걸어서 언론 보도를 통제하려 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한 것인지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이전에 국민들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더더욱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 얼마 전 외교 참사 때처럼 되도 안 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질질 끌기로 일관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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