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 경제산업국(국장 남궁호) 대상으로 9월 25일 진행된 산업건설위(위원장 이순열)행감에서는 김광운 의원이(국힘, 조치원을) 이월예산 및 예산불용 최소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제산업국 예산 집행 전반에서 공기 부족 등에 따른 명시 및 사고 이월 등의 비율이 50%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명시 이월은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고 이월은 연내 지출원인행위(대부분 계약)가 이뤄졌지만, 특정 사유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해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경제산업국이 실시하고 있는 실제 사업 21개 중에서 10개 산업이 집행 금액 없이 전액 이월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한다는 건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예측에 기반해 예산을 집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궁호 국장은 “경제산업국 특성상 다년도 건설 사업이 많다”라고 답변했지만, 김광운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집행하지 못할 금액들을 애초에 세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동빈 부위원장(국힘, 부강·금남·대평)은 9월 28일, 市미래전략본부(본부장 권기환) 대상 행감에서 세종의 랜드마크인 금강보행교의 성급한 인수를 질타했다.

“세종공공시설인수특위가 보행교 인수 전 현장점검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성급하게 인수했다. 그 결과 시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물 보완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세종시를 대표하는 명소라는 수식어가 무색”하다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배려를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을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교 전망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사회적약자들이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집행기관에서 공공시설 인수 이후에는 우리 시비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인수 전 단계에서 의회와 개선 및 보완점, 후속 조치까지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란희 의원(더민주, 다정동)은 시 핵심현안과 관련된 질의로 관심을 모았다.

박 의원은 9월 27일·28일 경제산업국·미래전략본부 행감에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저조와 KTX 남북권(조치원·금남면) 설치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먼저, 박 의원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질의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혁신도시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전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내 300인 이상 기업에서도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KTX 남북권 설치 추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KTX 세종역 신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북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투트랙 전략’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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