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시민기자] 지난 9월 윤석열의 미국 순방 당시 있었던 비속어 논란을 MBC가 보도하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모두 MBC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둥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둥 떠들며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에서 성명을 내며 언론 탄압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도 널리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시작되자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신 기자들도 언론 탄압을 중지할 것을 외치며 MBC에 힘을 보탰다.

심지어 140개국 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자연맹에서는 “한국기자협회와 언론 자유 침해에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앙토니 벨랑제 국제기자연맹 사무총장은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협박이자 언론 자유 침해다.”고 외쳤다.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도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인들은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꾸짖었다. 그리고 국내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은 이 국제기자연맹의 성명을 리트윗하며 윤석열 정부 규탄에 동참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언론의 자유도에 대해 부분적 자유 국가로 강등된 적이 있었다.

모두 이명박근혜 정부때 자행된 언론 장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소위 선진국들 중에서 그 당시에 언론의 자유도가 낮은 나라가 ‘부분적 자유 국가’에 있었는데 한국 이외엔 이탈리아 정도밖에 없었다.

참고로 이탈리아의 언론 자유도가 낮았던 이유는 언론 재벌 출신으로서 총리에 올랐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때문이다. 지금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총리 자리에서 실각한지 오래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탈리아 언론계에 그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단지 정계에서 물러났을 뿐 그는 여전히 이탈리아 언론계의 대부로 군림하고 있다. 이탈리아 민영 언론들 대다수가 아직도 베를루스코니 가문의 손아귀에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 야당이 반대했던 이유도 바로 이탈리아라는 안 좋은 표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시 18대 국회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슈퍼 여당이었던 반면 제 1 야당인 민주당은 의석 수가 90석도 채 되지 않았다.

거기에 사실상 한나라당의 위성 정당이나 다름 없었던 자유선진당까지 가세했으니 미디어법은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언론이 장악되어 부분적 자유국이 된 것이다.

그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야 겨우 자유도를 높이는데 성공했다. 물론 그 반대급부로 그 시절엔 언론들이 야생마처럼 날뛰며 제멋대로 기사를 써대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말이다.

2020년에 있었던 ‘김정은 부활사건’과 조국 장관을 매장시켰던 ‘윤석열의 난’ 당시 언론의 보도 행태, 지난 대선 당시 언론 보도의 행태가 그 대표적인 예시다.

어쨌든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때 언론 장악으로 크게 재미를 보았던 현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다시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또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외신들까지 나서서 규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들에겐 MBC가 여전히 눈엣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잘못은 본인들이 해놓고 MBC에게 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가? 성과가 없었던 해외 순방을 성과가 없었다고 보도해야지 그럼 없는 것도 억지로 쥐어짜내서 분칠을 해서 보도를 할까?

6일에 갑자기 국세청이 MBC에 세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YTN도 같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아마도 YTN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모습을 보도해 망신을 주었기에 같이 포함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왜 갑자기 국세청은 이런 뜬금포 세무조사를 감행한 것일까? MBC와 YTN이 세금 포탈이라도 했다던가? 필자 눈에는 이건 전형적인 언론 탄압이자 보복으로밖에 안 보인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는데 딱 그 형태다.

MBC와 YTN 두 방송사에서 뭔가 꼬투리 하나라도 잡히면 그걸 가지고 치졸하게 “이렇게 세금 포탈하는 방송사에서 한 보도를 믿을 수 있냐?”고 선동하려는 짓거리가 아닌가? 필자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모두 수가 너무 얕아서 눈을 감고도 훤히 다 보인다. 필자가 당신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다 근거가 있다.

지난 9월 30일에 김건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언론 기고를 통해 MBC의 보도를 ‘역적질’이라 한 것도 모자라 수사든 세무조사든 뭐든 다 동원해서 MBC를 죽여야 한다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 기고가 있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지금 갑자기 국세청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우연이겠는가? 필자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본다.

그리고 과거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갈 때 했던 짓거리 중 하나가 바로 국세청 동원이었다. 그 당시 국세청은 오만 곳을 다 잡도리했는데 그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단골 삼계탕집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삼계탕집 주인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만 국세청은 그 사람까지 탈탈 털었다.

목적은 단 하나 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모욕을 주는 것. 그 정도로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짓은 13년이 지난 지금도 치가 떨릴 정도로 잔인했다. 그러니 인과응보라고 지금 그가 인생 말년에 감방에 들어가서 푹 썩으며 추한 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MBC 국세청 세무조사도 실제로 MBC가 조세 포탈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서 실시했다기보다는 MBC 보도의 신뢰도를 흠집내고 모욕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메시지 싸움에서 밀리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으로 작전을 바꾼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내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서면조사를 실시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쳤던 사건 때문이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조차도 대통령실의 명령에 움직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잡도리하려다 적발되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독립기관인 감사원도 저랬는데 정부 부처 산하의 외청이 과연 대통령실과 아무 관련이 없겠는가?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런 언론 탄압 시도는 오히려 본인 정권의 종말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평가가 29%로 지난 조사 대비 3%가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65%로 지난 조사 대비 5%나 상승했다. 긍정평가는 윤석열의 임기 개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낮은 반면 부정평가는 8월 2주 차 조사와 더불어 가장 높게 나왔다.

거기에 더해 지난 해외 순방에 대해선 ‘외교 참사’란 응답이 64%가 나와 28%에 그친 ‘언론의 왜곡’이란 응답보다 2배 이상 더 높게 나왔다.

또 MBC 보도에 대한 정부의 반응에 대한 조사에서도 ‘언론을 탄압하는 과도한 대응’이란 응답이 59%나 되어 30%에 그친 ‘거짓 보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란 응답보다 2배 정도 더 많게 나왔다. 이것이 현재 여론이다.

그러나 MBC 세무조사를 강행하게 되면 그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무렇게나 힘을 써도 통제를 안 받던 이명박 정부와는 처한 상황이 다르다.

그 때와 다르게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이고 참여정부가 레임덕을 일찍 맞은 반면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이 없었던 정부였다. 또 지지율 하락 원인이 그 때와 달리 동시다발적인 상태다. 어설프게 이명박 정권의 행보를 베꼈다간 더 큰 화를 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MBC에 대한 보복을 통해 노년층의 결집을 시도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통해 이대남들의 결집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그 때는 늦었다. 버스 떠나고 난 뒤에 손을 흔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더군다나 하는 짓 하나하나가 훤히 다 보일 정도로 얕은 수다.

손오공이 제아무리 근두운을 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재주를 부리고 다녀도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 안이었듯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은 수가 너무 얕아서 누구나 쉽게 그 의도와 목적을 간파할 수 있다.

진정성 없이 얄팍한 술수로 정치를 해선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어느 쪽이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미 그 진정성을 상실했기에 백약이 무효한 결과만 받아들게 될 것이다. 이전에도 지적했듯이 이미 이 정부는 레임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