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이준석 가처분 결정, ‘날리면’ 같은 코미디 판결”
전석진 “이준석 가처분 결정, ‘날리면’ 같은 코미디 판결”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10.08 00: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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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석진 변호사는 7일 이를 ‘이준석의 처참한 굴복’이라고 비판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각하,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석진 변호사는 7일 이를 ‘이준석의 처참한 굴복’이라고 비판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이번 가처분 결정은 '토론 없는 민주주의가 정당하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코미디 판결이다. 그러나 선례가 있고 논리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여기서 굴복하는 것은 더욱 한심한 일이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각하,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석진 변호사는 7일 이를 ‘이준석의 처참한 굴복’이라고 비판했다.

선례도 논리도 있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승산이 충분한데, 지레 포기해버린 것은 어리석은 ‘오판’이라는 이야기다. 

전 변호사는 이날 먼저 지난 2011년 6월 서울남부지법이 내린 판례를 선례로 들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개최한 전국위원회에서 내린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시 여론조사결과 반영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결의'를 재판부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라고 했던 판결이다.

정당의 자율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의 당직자 선출방법 등과 관련된 당헌을 개정하는 의결절차가 당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헌법이나 정당법,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 이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그는 “이는 비대위원장, 즉 정당의 당직자 선출방법에 관련된 당헌 규정 절차 위배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가처분 분쟁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법리”라고 상기시켰다.

특히 “판결문에서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 토론을 중요하게 강조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위임장에 의한 의결은 민주적 방식이 전혀 아니다”라며 “출석한 전국위원들 164명이 모두 거수 또는 기립의 형태로 의결했다는 소명자료도 없어, 결국 전국위의 의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참석한 전국위원들에게 거수 또는 기립의 방식으로 최종 의결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결처리한 것은 전국위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국민의힘 당헌 제20조 제3항은 ‘당헌 제59조(의결정족수)’라는 제목 하에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거수 및 기립을 의결의 원칙으로 회의 장소에 구성원이 참석하여 토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법원은 ARS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는데, ARS가 당헌에 규정된 기립이나 거수 투표가 아니라는 점을 따지지 않고 논하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 대표가 '이전에 ARS 투표를 한 적이 있다'는 비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도 논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결정 이유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토론을 포기하고 비대면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사법 판단에 코로나가 등장한 것은 코미디다. 코로나가 있으면 민주주의가 포기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내린 결론.

이번 법원의 판시는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정당 사상 중요한 사건에서 코미디 같은 논리로 결론이 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로, 이 결정은 바이든이 아니라날리면이 맞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판박이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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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 2022-10-08 19:04:45
양고기가 아니라 개고기를 팔아서 정말 죄송하다고,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과해도 모자란 판에, 자기가 말한 개고기는 "기대했던 많은 가치들이 조정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양태"를 이야기한 거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니, 판사님이 빡치신 거임. 소신없이 말 장난하는 위인 크게 멀리 가는 것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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