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충남도 '대정부투쟁과' 어떤가?
[노트북을 열며] 충남도 '대정부투쟁과' 어떤가?
문재인 정부 이어 대선공약 지지부진 조짐…윤석열 정부 상대 투쟁력 높여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10.09 15: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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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선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오로지 경제성(B/C) 논리만을 내세운 결과다. 대표적인 것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문화산업철도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선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오로지 경제성(B/C) 논리만을 내세운 결과다. 대표적인 것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문화산업철도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최소한 유감 표명 정도는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말이다.

자신이 직접 “공약집에 딱 넣어놓았다”고 호언장담했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울진) 건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 사업’ 반영에 그쳤을 때 즈음이 적기 아니었을까 한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선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오로지 경제성(B/C) 논리만을 내세운 결과다. 대표적인 것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문화산업철도(보령~세종)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경우 그나마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충남지역 대선공약 상당수 미이행

충남지역 대선공약 불이행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혁신도시(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물꼬라도 터줬어야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물론 전임 정부 책임 있는 관계자 그 누구도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여전히 의문이다.

덕분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사과 릴레이’를 이어가야 했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대선공약 미이행에 대한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압박이 거셌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충남지역 대선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대선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12년 만에 보수정당 소속 도지사가 탄생한 민선8기 충남도정 출범 이후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인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이 대표적이다. 충남도 관련 부서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몇 차례 공약 이행에 대한 문의를 했나본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냉소적인 반응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육사 논산 이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 미온적

<굿모닝충청> 역시 국방부에 확인을 요청해봤지만 “그런 내용이라면 대통령실에 문의하는 게 나을 것 같다”거나 “대통령실에서 오더가 있어야 움직일 텐데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비슷한 반응이 주를 이뤘다.

사실 맞는 이야기다. 정권 차원에서 육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시가 없는 이상 국방부가 알아서 로드맵을 마련할리 만무하다. 바로 이 대목이 220만 충남도민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 다른 윤 대통령 대선공약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이나 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 차원의 개별적인 법 개정 노력은 있지만 실권을 쥔 금융 당국의 움직임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남도는 이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육사 이전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의 투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이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육사 이전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의 투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이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육사 이전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의 투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추진위)’가 바로 그것이다.

아산시에서는 윤 대통령 대선공약인 국립경찰병원 건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참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 때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별 공약을 제시했고, 그 결과 당선됐다면 이를 이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충남도민이 “제발 대선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영‧호남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충남도 민선8기 조직개편 진행 중…‘대정부투쟁과’ 신설 어떤가?

이럴 바엔 충남도에 아예 ‘대정부투쟁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마침 민선8기 들어 조직개편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만큼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만약 ‘대정부투쟁과’가 생긴다면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최초의 기구가 되지 않을까 한다.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그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120대 국정과제 맨 마지막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행안부)’ 부분에는 “지역공약 추진체계를 통한 이행 점검(반기별, 매년), 지역순회 공청회(연중)”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충남지역 대선공약 플랫폼’을 자임해 온 <굿모닝충청>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 일부나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 1년 후부터 충남지역 대선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 임기 말에는 이행률이 정확히 몇 %인지를 220만 도민께 알리자는 것이 골자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길 바란다. 임기 5년 동안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차기 대선 결과는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한번 끓어오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일단 발동(?)이 걸리면 식을 줄 모르는 것이 충청인의 기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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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09:43:33
경찰보고 뭐라하더니, 쿠테타네 이것이야 말로

가거라 2022-10-17 09:44:55
그래서 군은 가만히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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