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독도 해상에서 벌어졌던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연일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저지할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미국·일본과 하지, 중국·러시아랑 하느냐”라며 “김정은에게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자유연대’의 군사훈련을 트집 잡는 저의는 뭘까”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다.

한국의 보수 정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미국과 일본에는 굽실굽실거리면서 북한에는 이를 간다는 특징이다.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선 목청을 높이면서 정작 일본의 도발에는 침묵하는 특징이 그것이다. 북한을 더 이상 못 믿겠다 치자. 그럼 일본은 믿을 수 있나? 필자가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일본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나?

1945년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1951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군대 보유가 금지되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통해 군대 보유 금지를 명시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일본군을 없앤 대신 자위대를 두어 군대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일단 법적으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기에 군대는 아니다. 자위대가 군사 조직에 가깝지만 군대는 아닌 이유는 이들은 오직 방어만 할 수 있을 뿐 공격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군대를 보유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다. 아무리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장기간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들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군대를 보유할 만큼의 경제력은 충분히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직 평화헌법의 굴레에 묶여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호시탐탐 평화헌법 수정을 통해 군대를 보유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

아직 남북이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선 좋을 것이 하나 없다. 앞으로는 북한, 뒤로는 일본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렇게 호시탐탐 군대를 보유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과연 그들을 믿을 수 있는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사사건건 목청을 높이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째서 일본에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미일 군사훈련 반대가 반미 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전형적인 침소봉대이고 중상모략에 불과하다. 미국은 그나마 우리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이지만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미국이 그토록 소망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했겠는가? 또 다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그게 반미인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욱이 그 군사훈련이 있었던 장소가 동해 그것도 독도 해상이었다는 것도 문제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런 판에 독도 해상에서 일본 자위대와 같이 훈련을 하는 게 과연 제 정신인가 묻고 싶다.

정진석 의원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이뤄진 한미일 3국 국방부 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라 이뤄졌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9월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들어왔다”고 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친일 공세에 이렇게 응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과거 군사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한 적이 없고, 한반도 주변에서 하더라도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했다.”고 했고 “한 번도 일본군이 독도 근해에서 욱일기를 내걸고 힘을 과시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과거 한미일 연합훈련은 수색·구조 훈련이거나 미사일 경보훈련이었다.”라며 “일본과의 군사훈련이 이번처럼 공격적일 때가 있었나”고 반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또한 “반일 감정을 자극해 ‘죽창가’를 선동한다”는 양금희 의원의 말에 “국민의힘은 반외세 반봉건을 외친 전봉준 편인가. 전봉준을 죽인 일본 편인가”라고 물으며 공세를 높였다. 필자 또한 같은 심정이다.

지금 ‘죽창가’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가? 북한을 향해선 온갖 험한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어째서 일본에는 그리도 굽실거리는 것인가?

그건 정당에 대대로 내려오는 ‘친일 DNA’ 때문이다. 대한민국 보수 세력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결국 자유당과 한민당 등 친일파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일본이 사라진 후 잽싸게 새로이 한반도에 입성한 미국으로 줄을 갈아탔다. 전광용의 단편소설 〈꺼삐딴 리〉에 나오는 주인공 이인국이 카멜레온처럼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며 살아남았던 것처럼 대다수의 친일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

친일파들은 일본인들과 더불어 식민지 조선의 부와 기득권을 독식하고 있던 자들이었다. 이제 해방이 된 후 일본이 사라지자 미국에 빌붙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나라의 부를 인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는 사상을 지닌 공산주의 세력들과는 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게 반공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생존 수단이었다.

그리하여 본래의 친일 정신에 새로이 숭미 정신을 결합하고 또 반공사상을 결합한 것이 바로 지금의 수구 세력들이다. 본래 민족주의란 우파들이 외치는 개념이고 그런만큼 남북 통일도 본래는 우파 세력들이 강력하게 외쳐야 정상이다. 헌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도리어 우파란 자들은 남북 평화통일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소위 극우파란 자들이 진짜배기 극우파가 아니라 반민족주의와 반공사상이 결합된 일종의 괴물, 키메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들이 그득하게 들어 있는 정당이 바로 수구 정당이다. 시대가 변한 만큼 이젠 이런 낡아빠진 반공 사상과 반민족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정당은 역사 속으로 빨리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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