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윤곽을 드러낸 민선8기 충남도 조직개편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사실상의 해체다. 중앙부처로 치면 행정안전부를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기존 재난안전실과 통합해 자치안전실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공직사회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 쪽에서는 자치행정국이 각 실·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15개 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의 협의체인 지방정부회의가 대표적이다. 도지사의 시·군 순방 역시 자치행정국이 도맡아 왔다.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재난안전실과의 통합은 사실상 흡수·해체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직위 역시 재난안전실장은 2급, 자치행정국장은 3급이었다.
일선 시·군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각 시·군은 물론 직렬 간 조정 역할을 해 온 자치행정국이 해체됨에 따라 어느 채널이 그 기능을 담당하든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충남도, 조직개편 통해 자치행정국 사실상 해체…우려와 기대 교차
한 시·군 관계자는 “자치행정국의 경우 지원부서 역할이 많다 보니 내부적인 조정과 (직렬 간) 알력다툼에 대한 중재 등 보이지는 않지만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시·군 역시 도 직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반면 공직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권을 자치행정국이 쥐어 왔다는 점에서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는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소위 ‘회전문 인사’라는 말이 있듯이 혜택을 받아온 공직자들이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공고한 세력을 형성해 기득권을 유지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태흠 지사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해 자치행정국을 해체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선5기부터 이어진 12년의 민주당 도정에서 인사 상 소외돼 온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최근 단행된 4명 규모의 3-4급 승진 인사 역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주류’에서 일정한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 발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공직자들은 “정권(도지사)이 바뀐 사실을 실감하게 만드는 인사”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만약 이런 의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조직 개편은 일종의 ‘주도 세력 교체’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획조정실이 예산에 이어 인사권까지 갖게 됨에 따라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자치행정국 해체에 대한 평가를 내놓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공직사회 안정성 확보와 함께 15개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김태흠 지사 '주도 세력 교체' 의지 여부 주목…강원도는 8년 만에 행정국 부활
만에 하나 전혀 새로운 성격의 또 다른 기득권이 형성될 경우 그에 따른 공직사회 반발은 불가피할 거란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와 반대로 강원도가 해체 8년 만에 행정국을 부활시킨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최문순 당시 지사는 지난 2014년 안전자치행정국을 총무행정관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는 것. 대신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김진태 지사가 이끄는 민선8기 들어 행정국 부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얼마 전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관철시킨 상태다.
강원도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8년 전에는 사업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실·국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어느 쪽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원도의 경우 내년 6월 ‘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 예정이다. 아무래도 각 시·군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제를 행정국에 부여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 조례 개정은 마무리됐고 그에 따른 인사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