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아교육비 조례’ 우려 지속… “공‧사립 차별 없이 동일 지급해야”
‘대전시 유아교육비 조례’ 우려 지속… “공‧사립 차별 없이 동일 지급해야”
공립 학부모 일동 및 교육연대 “해당 조례, 차별 논란 일 수밖에 없어”
“아동수당 형식의 보편적 지급 정책 펼쳐야” 입 모아 촉구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0.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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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공립유치원 학부모 일동이 1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공립유치원 학부모 일동이 1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난달 29일 제정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둘러싼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보)육시설 차이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하게 되면,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염려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공립유치원 학부모 일동(이하 학부모 일동)은 18일 대전시의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모든 유아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아동수당’ 성격의 유아교육비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아교육 무상화는 꼭 이뤄져야 하므로,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사실상 사립에만 지원이 몰리고, 공립 학부모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즉 차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시와 시교육청은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 지급할 수 있는 ‘아동수당’ 성격의 유아교육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공립유치원 학부모 일동이 18일 대전시청에 민원을 넣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공립유치원 학부모 일동이 18일 대전시청에 민원을 넣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역 학부모 및 교육단체로 구성된 대전교육연대(이하 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곧 개최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와 시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만족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에 따르면 대전시는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출생률로 시세 위축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인근 세종시와 충청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3~5세 유아교육비 무상 지원 정책과 비교하면, 대전의 관련 정책 수단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2020년도 대전시민 지표조사에서 10명 중 8명(79.3%)은 자녀 출산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 ▲자녀 출산비 지원 확대(31.6%)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27.7%) ▲보육시설 확충(14.4%)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대에 의하면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유아 교(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부모 부담 여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시민 간 새로운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현재 시에서 만0~2세에 해당하는 영아들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양육기본수당처럼, 유아기(3~5세) 역시 아동수당 형식의 보편적 지급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연대는 시가 시 차원의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해 시교육청에 출연하는 비법정전입금을 삭감하는 것은, 이장우 시장의 또 다른 공약인 ‘친환경 급식 제공’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가 시교육청에 출연하는 비법정전입금 중 급식비 분담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급식단가 인상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장우 시장의 ‘친환경 쌀 100%, 친환경 농산물 50%’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아이들 먹을거리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기를 바라며, 타 시도 사례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학교급식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교육청과 원만한 합의를 봐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시교육청을 향해 “시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으므로, 유아교육비 분담에 대한 시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며 “예년에는 시교육청이 재정의 문제를 들어 교육비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면, 현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재정 문제가 해소됐으므로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보편적 아동수당 형태의 유아교육비를 분담하고, 실질적인 무상급식비 인상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 역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두 기관의 의견을 절충하고, 교육행정협의회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당초 이달 19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미뤄졌으며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시교육청은 협의회를 통해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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