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죽은 자는 말이 없다 - 박원순 시장을 위한 반론
[청년광장] 죽은 자는 말이 없다 - 박원순 시장을 위한 반론
성 범죄 문제에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행태를 비판한다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0.19 14:42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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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년 3개월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박원순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 뒤 박원순 시장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향년 65세.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당시까지 역대 최장수 서울특별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허망하게 일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죽은 뒤에 벌어졌다.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를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비서는 박원순 시장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김재련 변호사 만이 계속해서 기자회견에 나서서 이미 망자가 된 박원순 시장을 공격했을 뿐이다.

당시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석연찮은 점을 지적하는 행위조차도 ‘2차 가해’ 운운하며 의혹 제기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태도를 보였다.

언론들은 김재련 변호사와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비서의 말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박원순 시장의 평판을 깎아내리는데 주력했다. 전형적인 ‘유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보도 태도였다.

필자의 생각으론 당시 언론들은 여비서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박원순 시장과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전체 흠집내기에 더 주력했던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시점은 전 부산광역시장 오거돈이 이미 성추행 사건으로 자진 사퇴를 하고 3개월도 채 안 지난 시점이었다.

오거돈이 일으킨 사고가 채 수습도 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멸칭을 다 받아야 했다. 총선 대승의 여흥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말이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했다. 김재련 변호사와 피해자라는 여비서가 주구장창 박원순 시장을 공격해도 이미 망자가 된 박원순 시장은 아무런 항변조차 할 수가 없었다.

덕분에 국민 여론은 언론의 일방적 보도에 의해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저승으로 도피한 파렴치한’인 양 기울어졌다. 이것은 이후 서울특별시의 정치 지형까지도 바꿔버렸을 정도로 엄청난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박원순 시장이 별세하기 3개월 전에 치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전체 49개 의석 중에 무려 41석을 획득하여 8석 획득에 그친 미래통합당을 무려 5배가 넘는 차이로 따돌렸다.

그 때는 누가 알았으랴? 그 선거가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승리한 마지막 선거가 되었을 줄은. 정말 그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성 추문과 자살, 그리고 치솟는 집값과 무능했던 당시 이낙연 지도부 등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끝에 2021년에 치른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다.

전체 25개 행정구 중 어느 곳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동 단위에서도 겨우 대여섯 곳에서만 이겼을 뿐이었다.

어디 그 뿐인가? 1년 뒤 2022년에 치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서울에서 45.73% : 50.56%로 약 4.8% 격차로 석패했다.

3개월 후에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39.23% : 59.05%로 대패했다. 그 뿐 아니라 모든 행정구와 행정동에서도 패배했다.

이렇게 2010년대부터 약 10년 간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지역이었던 서울은 갑자기 험지로 돌변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박원순 시장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야 조금씩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듯하다. 필자는 그 당시에도 부산광역시장이었던 오거돈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이란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다. 그만큼 박원순 시장의 결백을 믿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에 박원순 시장의 유족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박 시장과 여비서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문자 내용의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여비서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는 마음대로ㅋㅋㅋㅋ”,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이라고 했다. 이에 박 시장은 “그나저나 빨리 시집가야지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말했고, 여비서는 “ㅎㅎㅎ 맞아요 우리아빠”라고 했다.

과연 이게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라고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어느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뭔 ‘스톡홀름 증후군’에라도 걸렸단 말인가?  이 문자만 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여비서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다.

그런데 기성 언론들은 놀랍게도 이 정철승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받아쓰기조차 하지 않았다. 정당한 의혹 제기도 ‘2차 가해’ 운운하며 논란을 원천봉쇄하려 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가? 

정 변호사는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둬야 하는데 박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었다.

이 부분이 박 전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이 ‘내가 아빠 같다’는 말을 했고, 여비서가 같은 맥락으로 화답한 것을 보아 ‘사랑해요’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다.

박 시장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이 아니며 항간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억울함과 분함을 견디지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노회찬 전 의원도 그러했다.

수사기관들의 작태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중에 자살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는가? 검찰청을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모멸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만큼 검사란 자들이 수사라는 미명 하에 인격적으로 수치심과 모멸감이 드는 짓들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극의 탄생〉 저자인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는 아주 중요한 일침을 했다. “대화 내용에서 ‘사랑해요’라는 부분에서 여성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구나 싶었는데 알고보니 그 내용은 여비서였다.

여성단체와 인권위에게 묻겠다. 복원된 대화내용을 왜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냐.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되면 여비서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까봐 박 시장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덮을 심산이냐” 이것이 손 기자의 일침이다.

필자의 생각도 손병관 기자와 같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죽었기에 아무런 항변도 못할 박원순 시장의 처지를 이용해서 이 따위 짓을 저지르려는 것인가? 도대체 인권위는 무슨 근거로 박원순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것인가? 한 번 되묻고 싶다. 

필자가 이전 최강욱 의원 징계 문제 때도 지적했던 일이지만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도입한 취지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다. 혹자는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도 열 명의 범인을 확실히 잡는 것이 낫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바로 본인이 되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법이다. 열 명 아니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둔갑되어 고초를 치르는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되는 것이 법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왜 중요한 것인지는 옛날에 유행했던 오인용에서 제작한 플래시 만화 〈중년탐정 김정일〉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주인공이자 엉터리 탐정인 김정일이 말도 안 되는 추리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범인으로 몰린 사람은 억울하게 경찰서에 끌려가는 게 그 만화의 주된 에피소드 구조다.

김정일 같은 엉뚱한 수사관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잡아가면 그 사이에 진짜 범인이 도주해버린다. 그런 이유에서도 더더욱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 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고 ‘유죄 추정의 원칙’만이 남는다.

진짜 그 사람이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가 누명을 씌운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 생각은 않고 무조건 의혹만 불거져도 ‘나쁜 놈’으로 매도하며 마녀사냥식 보도가 쏟아진다.

2018년에 들불처럼 번졌던 이른바 미투 운동이 시들해진 이유도 그 사이사이에 이른바 ‘가짜 미투’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가짜 미투’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사회에서 매장되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신나게 가짜 피해자의 편에 서서 마녀사냥에 앞장섰던 언론들은 진상이 밝혀지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입을 싹 닦기 바빴다.

왜 성 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라지고 ‘유죄 추정의 원칙’만 남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필자는 정말 알고 싶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은 안타깝고 또 안타깝지만 그의 죽음을 계기로 성 범죄 관련 사건에서 무조건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던 그 동안의 행태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된 중대한 원칙이다. 2심까지 유죄여도 3심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엄연히 무죄다.

이 점을 모두 잊지 말고 가슴 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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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잔디는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자뇬 2022-11-17 22:01:00
굿모닝 충청 응원합니다.
박원순서울시장님은 절대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성범죄 저지르실 분이 아닙니다. 김잔디라고 불리는 뇬이 오히려 박원순서울시장님께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잔디 그뇬은 지금도 여전히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재대로 된 근거도 전혀없는 거짓가짜주장만 나불대는 사기꾼 국가인권위원회 샠퀴 편만드는 친일매국 빨갱이 법원 강력 규탄한다! 박원순서울시장님은 절대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성범죄 저지르실 분이 아니다! 김잔디라고 불리는 뇬이 오히려 박원순서울시장님께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재대로 된 근거도 전혀없는 거짓가짜주장만 나불대는 사기꾼 국가인권위원회 샠퀴 편만드는 친일매국 빨갱이 법원 강력 규탄한다!
박원순시장님은 무죄다!

행운의 편지 2022-10-23 13:33:12
모두들 누가 다가와 꽃 그림에, 하트 뿅뿅에, '사랑해요' 날리면 , 걍 빨랑 빨랑 도망가라. 곧 피해자라 변신해서 협박할지 몰라. 멀쩡한 인생 날아가는 거 순식간이다. 모두 조심하자 !

한울 2022-10-22 13:32:47
'2차 가해'라는 말은 무적이 되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진짜 2차 가해가 맞는 건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도 제시해달라고요.

도대체, 그 근거를 왜 피해자가 제시해야 하는거냐고
묻는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말이 타당하죠.

하지만,「현재 박원순시장님께서 억울하게
당하셨다는 증거는」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애초에 미투 폭로랍시고 들고 나왔던 증거는
너무나 허술하고 신빙성이 없으니까요.

야옹이 2022-10-20 09:39:17
이 사건 반드시 전모를 밝히도록 재수사나 특검해야 할 듯. 사실이라면 허위 사실 유포, 무고죄로 고소해야.
가짜 뉴스 만들며 공작한 사람들도 반드시 처벌해야. 고인의 명예도 회복해야 하고. 유족들은 피해 보상도 받아야 하고.

2차 가해는 그만 2022-10-19 20:40:44
바퀴벌레처럼 슬금슬금 기어나와 2차 가해를 하다니.... 쳔벌이 두렵지 않소? 이보람중사와 같은
꽃다운 청춘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그만 두겠소?
당신들은 어머니 누나 여동생 딸이 없소?
당신들은 무성생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오?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이오? 아니면 낯짝없는 귀신들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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