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
[청년광장]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닌 말살의 대상으로 보는 윤석열 정부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0.22 10:3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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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정치 검찰들의 준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제 이들과 협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인간의 추악한 탐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복마전 같은 정치판이라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도가 지나치다. 그냥 아예 자신의 상대 정당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마치 환국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조선 숙종 때 같아 보인다.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주 전형적인 빨갱이 때려잡기 매카시즘에 찌든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철 지난 반공사상을 부르짖는 것인가? 대통령이 말하는 주사파는 누구이고 적대적 반국가세력은 누구인가?  같이 입만 요란한 자들을 가리켜서 ‘치킨 호크’라고 했다. 아무리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야당을 주사파, 적대적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대통령이 군사정권 시절 이래로 있었던가? 이명박과 박근혜전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미 대통령이란 사람이 협치를 안 하겠다고 선포했으니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에게 협조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핑계거리가 생겼다. 본래 싸우면서 발전하는 것이 정치인데 상대 정당을 말살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큼 정치의 기본도 모르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 정치 검찰들은 본격적인 야당 탄압에 들어갔다. 그 시작은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의 석방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다.

18일에 있었던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인 송경호에게 “2명의 변호사가 유씨를 접견하려는데 접견이 안되고 ‘석방 예정이니 그때 만나자’고 했다. 추가 기소 완료된 상태인데 수사 대상자 불러 회유 협박중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곧바로 구속됐다. 또 유동규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

검찰은 유동규를 향한 회유 시도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수상쩍은 것이 한 둘이 아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잡도리할 때처럼 또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전으로 때우려 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범죄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피의자를 마녀사냥하듯이 나쁜 놈으로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그 피의자가 무고한 사람이었음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인데 피의사실공표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이재명 대표든 김용 부위원장이든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물증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로지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만 가지고 떠들었을 뿐이다. 유동규 석방 당시 일이 수상한 점은 검찰들이 하는 주특기인 사법거래 때문이다. 영어로는 플리바겐(Plea Bargain)이라고도 한다.

이 점은 박찬대 의원이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잘 설명한 바 있다. 8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뇌물수수죄가 되어 징역 15년 이상을 살게 된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그 돈을 받아챙긴 게 아니라 전달만 했을 뿐이라면 정치자금전달죄가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형량이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는 셈이다.

1년여 간의 수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지 못한 검찰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수를 쓴 게 아니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즉, 유동규가 연관된 증거까지는 찾았지만 그보다 더 윗선으로는 좀처럼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하자 석방 직전의 유동규를 구슬려서 유동규는 그저 자금 전달책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도착지는 김용 부위원장이었다고 말하게 하여 이재명 대표와 엮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19일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필사적으로 막아내어 일단 방어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며칠이나 더 버티게 될지는 모르겠다. 결국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했다. 이제 검찰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더 못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점점 상황이 악화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에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대장동 특검을 역으로 먼저 제안한 것이다.  물론 특검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니다. 15년 전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맹탕 특검인 정호영 특검의 악몽이 필자에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원내대표 주호영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왜 그럴까? 작년부터 국민의힘은 당사에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 자가 범인이다!’라는 슬로건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매일 언론에다 그걸 노출시켰다. 그 정도로 특검 노래를 불러댔던 게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걸까? 

작년부터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소리치지 않았나? 지금 이러는 걸 보면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졸은 것 같아 보인다.

실제로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자들 면면을 보면 곽상도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더 많았다. 그걸 진술 몇 마디로 이재명 대표와 무리하게 엮으려한 게 지금 정치 검찰들과 정부, 여당이다. 이제 당신들이 떠들었던 소리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목을 옥죄게 될 것 같다.

지금 민생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은 야당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 덕에 민심 이반은 심각해지고 있다.

21일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27%, 부정 65%를 기록해 오히려 전 주 대비 소폭 더 하락했다. 북풍몰이, 사정정국 등 보수층이 좋아할 것들은 다 동원했는데도 이러했다. 심지어 이 여론조사는 보수층이 더 많이 잡힌 결과였다.

같은 날에 발표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8.6%, 국민의힘은 35.6%에 그쳐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3%로 지난 주보다 더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차범위 안에서 상승한 32.1%에 불과했다. 북풍몰이, 사정정국 등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했지만 효과는 없고 지지율이 정체되었다는 뜻이다.

지지율이 정체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분석을 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다. 현대 정치는 지지율이 매우 중요하다. 22일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가 서울에서 크게 열린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대통령실은 귀를 기울이겠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그런 일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헌정질서를 흔든다니. 본인을 비판하는 건 다 반정부세력이란 말인가?

대통령은 옛날 국왕들 같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다. 그저 임기 동안 국민들에게서 잠시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국민들은 권력을 위임할 수도 있지만 회수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임기 중에 파면을 당했겠는가? 똑바로 못하니까 벌써부터 퇴진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하물며 절대 권력을 틀어쥐었던 옛날 군주들도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반정’을 당해 폐위되었던 것이 한 두 사례가 아니다.

혹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국왕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의 퇴진 집회를 두고 ‘헌정 질서를 흔든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헌정질서 운운하기 전에 왜 임기가 시작되고 반 년도 채 되지 않아서 퇴진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부터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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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밤 2022-10-28 16:48:15
윤석열은 대한민국에 떨어진 재앙이다. 하나 하나 망가져가는 나라를 보며 잠이 안온다.

십계명 2022-10-28 10:54:27
죄없는 사람 누명 씌워 죽이려는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은 하늘이 반드시 손보실 것.

시끄러 2022-10-28 10:51:50
유동규가 8억 받은게 사실이라면 받아서 혼자 꿀꺽했다는 말.
원하는대로 안해준 이재명 대표에게 원망과 불만 가득한 사람.
형량도 줄이고 복수도 하고 일타쌍피하려 아무거나 막 떠드는 중.
엄한 사람 누명 씌워 죽이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당신같은 사람 말은 안 믿어.

윤가가 2022-10-23 16:50:06
뭐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불철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그네설움 2022-10-22 19:36:24
더 이상의 협치가 없다고요??????
언제는 협치를 했나요?????
여당할때 일방적으로 폭주해 놓구선 마치 협치해
준것처럼 말하네

오늘도 걷는다 마는 정처없는 이발길
지나온 자욱마다 ~~~~

이 어려운 시국에 불철주야 애쓰는 대통령은
일제하의 나그네와 같은 심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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