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막 나가는 정부와 수사기관 그리고 다시 열린 촛불집회
[청년광장] 막 나가는 정부와 수사기관 그리고 다시 열린 촛불집회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선 국민들의 투쟁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0.24 15: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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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결국 다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투쟁의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끝난 이후 더 이상 극한으로 치닫는 투쟁이 없길 바라고 또 바랐던 필자였지만 이제 이 정부는 스스로 그 길을 걸었다. 

21일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인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해경청장이 모두 구속되었다.

많은 이들이 검찰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어서 묻혔지만 과한 건 검찰만이 아니다. 경찰과 법원도 모두 과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뜻에서였다.

이미 정권이 바뀌고 민간인으로 돌아간 서욱 전 장관이 무슨 수로 국방부 청사에 잠들어 있을 자료들을 인멸한단 말인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서욱 전 장관은 그야말로 슈퍼맨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과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외교 상 기밀들까지 함부로 까발리려 한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와 외교적 비즈니스를 진행하려 할까? 이것이 과연 안보를 중시한다는 정부가 할 일인가?

또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 구속 수감되었던 유동규는 풀려났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었다.

필자를 비롯해 많은 민주 진영 지식인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모두가 유동규 석방과 김용 구속 이 사건 사이에 검찰과 유동규 사이 사법거래가 있었을 것이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여러 차례 이 비슷한 짓거리들을 많이 해서 신뢰를 잃었다.

이것만으로도 분통이 터질 일이었지만 석방된 유동규는 마치 자신이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게 구치소를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온갖 악담을 고래고래 쏟아냈다.

그의 이런 태도로 인해 필자는 더더욱 사법거래 의혹이 사실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애초에 그는 오래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내쳐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도 합류하지 못한 인사였다.

그런 그에게서 자그마치 8억이나 되는 대선 자금을 전달 받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라 보나? 그런데다 그 대선 자금이 그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물증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진술들만 있을 뿐이다. 물증이 없으면 진술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해 오랫동안 수사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3년 전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잡도리할 때 검찰은 그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일단 뭘 하나 내놓기라도 했다. 그 잘난 휴게실 컴퓨터 말이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표 수사건에는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그저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건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워낙 사법계 전반이 썩어 있어서 도무지 안심이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법원이고 검찰이고 뭐고 전부 존재의 가치 자체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및 정치 보복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대로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 당시 무대뽀(유오성 분)가 했던 명대사 “난 한 놈만 패!”를 연상하게 한다.

모든 이목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쏠려 있다. 그저 그 두 사람만 패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라 믿는 모양이다. 그들이 이렇게 사정정국을 펼치는 이유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 그에 대한 자구책일 것이다.

특히 여당은 이준석의 난이 진압된 후에도 차기 당 대표 선거를 놓고 계속해서 이전투구를 벌이는 중이다.

이렇게 내분이 지속된 상황에서 결속력을 이끌어낼 최선의 방법은 바로 외부에 공동의 적을 두는 것이다. 그로 낙점된 인물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 것이다.

사정정국을 조성해 모든 시선을 야당으로 돌리면서 지지층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이 런 행동을 벌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과연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회복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깎일지언정 그것이 정부와 여당 지지율로 흡수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낮은 것은 본인들이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들이 일을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인데 남을 붙잡아 팬다고 남의 지지율이 어떻게 내 것이 되겠는가?

거기다 지금 민생 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치 보복에만 힘을 쏟는 정부에 힘을 보태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저 자기 지지층 지키기 외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지금의 사정정국이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을 더 잘 했다는 여론이 윤석열 정부가 잘 했다는 여론보다 2배 가까이 더 높게 나오지 않았던가? 거기다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이 없었던 정부다. 그런 정부를 함부로 공격하는 것은 돌에다 자기 머리 박는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이 지속되자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필자가 보기에 족히 수십만은 참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16,000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열린 보수단체 집회는 3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경찰 역시 과거에 ‘견찰’이란 멸칭으로 불리던 시절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전부 썩었다.

혹여나 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은 했다.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촛불집회를 ‘반정부 집회’로 규정했던 터라 혹시나 곳곳에 소위 ‘깃발부대’들을 심어놓은 것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다.

이 ‘깃발부대’들은 고의로 시위를 과격화시켜 정부의 진압 명분을 만드는 일종의 프락치들이다. 다행히도 22일 집회에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어쩌면 필자가 너무 윤석열 정부를 고평가한 게 아닌가 싶다.

이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검찰공화국’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청년층 유권자들 말이다. 당신들의 우상과도 같았던 이준석이 어떻게 해서 매장되었는지 두 눈으로 똑똑이 봤을 것이다. 이것이 ‘검찰공화국’의 자화상이다. 누구든 찍히면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매장시키는 게 지금 정부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미증유의 위기에 있다.

이 위기를 맞아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곳곳에서 잡음을 내며 단일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자들이 나오고 있다.

22일에는 조금박해의 일원인 김해영이 또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보고 역사 속으로 퇴장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였다.

지역구 관리도 못해서 지난 총선 때 떨어진 것도 모자라 지역위원장 자리까지 빼앗긴 사람이 왜 잊을 만하면 나와서 물을 흐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시에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는 자들은 불문곡직하고 모두 숙청해야 한다. 이 미친 정부가 신나게 야당을 들쑤시는 것은 야당 내부에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당 연합군이 맹렬하게 공격했어도 무려 2년 가까이 잘 방어하며 버텼던 고구려가 결국 무너지게 된 건 내부의 역적들 때문이었다.

나․당 연합군과 내통하여 길잡이 노릇을 했던 연남생(淵男生)과 신성(新城)의 성문을 열었던 사부구(師夫仇), 그리고 평양성의 성문을 열었던 중놈 신성(信誠)이란 매국노들 때문이다. 그만큼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진성준 의원 또한 김해영 같은 내부 총질러들을 향해 “김해영 전 의원이 문제적 실체적 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근거로 역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억울한 수사를 많이 봐왔다.

이재명 대표 수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왜 일방의 주장을 사실로 주장하는지 알 수 없고, 섣부른 판단으로 당내 분란을 야기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성준 의원의 말이 백 번 천 번 지당한 말이다. 왜 이 수박이란 자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사실인 양 주워섬기며 자당 대표를 못 잡아먹어 안달들인가? 당신들이 고구려를 무너지게 한 연남생, 사부구, 신성 같은 자와 무엇이 다를까? 윤석열 정부와 싸우기 전에 먼저 이 자들부터 모두 당에서 내쫓아야할 것이다.

당론에 안 따르고 그렇게 혼자 톡톡 튀는 소리 자꾸 하고 싶으면 누차 말했듯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활동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진성준 의원의 말은 지금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획책 중인 설훈, 조응천, 김해영, 윤영찬, 이원욱 등 소위 수박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전쟁이다.

전투 중에 내부에서 총질을 하고 단일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전부 이적행위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작전을 구상하는 과정에서라면 여러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하나로 뜻이 모인 상황에서 이런 식의 잡음은 모두 내부 총질에 불과한 것이다.

같은 당 동료로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내부에서 흔들며 투항을 하라고 종용하는 꼴을 보니 이재명 대표가 참 안쓰럽기 그지 없다.

이런 한심한 민주당의 모습에 국민들이 참다 못해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왜 매번 국민들이 대신 나서서 싸워주어야 하는가? 이젠 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매번 대신 싸워주는 것도 피곤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해쳐나가야 본인들이 수권 정당이 될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다.

언제쯤이면 그걸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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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경고장 2022-10-26 18:28:45
적폐 청산없이 뭉겠던 민주당을 국민들이 버렸고 윤정부를 택했다. 이것은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아닌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받아 정권까지 넘겨준 수박들이 나서서 지금도 반성없이 설친다. 기막힌 노릇이다. 묵은 전 정부와 지리멸렬 구태 이낙연은 이미 호되게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권력이다. 그러니 입닥치고 반성하며 국민들이 밀어 뽑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부패한 윤정부와 싸워서, 과오를 용서 받아라. 역적질이다. 지금처럼 계속 틈만나면 때마다 쏙쏙 튀어 나와 민주당을 어지럽힌다면, 실망한 국민들 앞에 너희가 설 자린 영영 없을 것이다. 충신과 간신은 위기의 때에 알 수 있다. 민주당을 흔들면 부패한 윤 정부로 나라가 망한다. 국민 요구에 충성할 수가 없다면 다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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