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김진태가 쏘아올린 작은 공
[청년광장] 김진태가 쏘아올린 작은 공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으킨 나비효과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0.24 09:41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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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늘의 제목은 1970년대 소설가 조세희가 발표한 명작 연작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따왔다.

소설의 제목은 난쟁이라 불렸던 무능력한 가장 김불이가 죽기 전에 희망을 상징하는 작은 공을 쏘아올린 것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필자 기사의 제목은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친 대형 사고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현재 강원도는 레고랜드 부도사태로 인해 연일 소란이다. 지금 조선일보마저도 강원도지사 김진태를 손절할 정도로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

사건의 발단은 춘천시에 세워진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에서 시작되었다. 이 레고랜드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주도로 건설되었는데 회사 지분은 강원도가 44%를 소유한 최대 지주이고 멀린엔터테인먼트가 22.5%, 한국고용정보가 9%를 소유하고 있다.

2020년에 레고랜드는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원 어치의 자산유동화증권 정확히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여기에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섰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고랜드가 건설 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본래라면 지급보증을 선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2022년 6월에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진태가 강원도지사로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김진태는 도 재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미명 하에 기업회생을 선택했다. 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상당액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고, 납부 기한 또한 미뤄지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레고랜드 코리아의 현재 부채규모는 약 3,800억원, 부채비율은 600%에 달한다. 기대 이하의 매출로 강원도에 임대료도 내지 않고 부채 원금을 갚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강원도가 대출금을 떠안도록 전임 최문순 지사 때 약정이 되어있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는 재정에 앞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선택을 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은 이 사태의 원인을 전부 최문순 전 지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10월 5일에 결국 레고랜드 설립을 위해 채무보증을 선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CP)과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제일차가 최종 부도처리 됐다.

문제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증권사는 10곳으로, 이 중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550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

회생이라는 것은 결국 채무불이행이나 다름없다. 내가 지금 빚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생이고 더 나아가면 파산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생을 한 것이 지방정부라는 것이다.

지방채는 원래 채권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안 사는 것을 중앙정부가 대신 매입하는 채권이다. 즉, 이름만 채권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우회적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지자체 자체 재정이나 기재부가 주는 교부금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떄문에 지방채라는 수단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채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모라토리움이 선언되지 않는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를 가진 것으로 여겨져 왔고, 이번 사태의 대상인 지자체가 보증한 채무도 비슷하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김진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해버렸다. 이를 통해 부도위험 0%인 우량채권이라 생각해 왔던 지자체의 지방채도 “정치적 결단에 따라 부도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어 시장을 교란시켰다. 이를 두고도 과연 ‘경제는 보수’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강원도의 채무상환 불이행 리스크로 인해 증권사 흑자도산설이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계로 전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농담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이 깨진 것에 놀라 이번 사건을 ‘워치리스트’에 등재를 검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에 영향이 있을지 모니터링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또한 다른 지자체 사업들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민간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미 사태는 채권 시장으로 번져 신용등급 AAA인 우량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려 한 회사채 4,000억 원 어치 중 무려 1,200억 어치가 유찰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10월 17일에는 한국도로공사(AAA)의 채권이, 10월 19일에는 과천도시공사(AA)의 채권이 전액 유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량기업의 자금조달마저 차질을 빚을 정도로 채권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심지어 이 여파는 부동산, 재개발 시장에도 번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10월 21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PF가 8,250억 원 차환에 실패해 시공사들이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알려졌다.

결국 김진태가 돈 2,000억 원을 아끼려고 국가신용도까지 뒤흔드는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이다.

이것이 김진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2,000억 원을 아끼려다가 수 조원 아니 어쩌면 수십 조, 수백 조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 참여정부 시절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란 뜻의 ‘경포대’로 부르고 ‘환생경제’란 삼류 잡극을 상연하기도 했다.

이들의 언론 플레이는 제대로 먹혔고 자칭 경제전문가 이명박이 압도적인 격차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 경제는 참여정부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 선거 당시 떠들었던 ‘747 공약’은 1년도 안 되어 바로 파기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4만 불이 안 된다. 4만 불은커녕 3만 불도 2020년에야 겨우 달성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돈 2,000억 아끼려고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는 멍청한 짓까지 벌였다. 이 쯤 되면 누가 경제를 포기한 자들인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금감원을 동원해 증권사와 건설사 부도 루머를 단속하겠다고 하며 입막음에 나섰다. 결국 이렇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었다.

2,000억 지방세를 아끼려다가 50조 원+@를 동원해서 막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 얼마나 소탐대실(小貪大失)인가?

게다가 유동성을 채우기 위해 50조를 푸는 행위는 사실상 양적완화인데, 문제는 현재 미국이 금리를 크게 올리고 한국은행도 그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는 등 당국이 긴축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11월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아서 금리를 올릴 예정인데 정부 당국은 정작 돈을 푸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미 유사한 사례가 얼마 전 영국에서 벌어졌고 그로 인해 총리였던 리즈 트러스가 임명 44일 만에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부랴부랴 양적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총리가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입은 손실은 무려 1,500억 파운드로 한화 약 24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날렸다.

한국은 국가신용도에 직결된 문제라서 저 자금을 안 풀 수도 없다는 게 문제다. 일단 유동성 위기 해소이라는 측면에서 주가는 방어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나머지는 24일 개장 이후 그주 내내 추가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공산이 크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뻔뻔하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정말 후안무치(厚顔無恥)란 말로도 부족할 것이다.

애초에 빚 2,000억을 갚기 싫어서 배째라로 나선 자는 최문순 지사가 아니라 김진태다. 그리고 레고랜드는 최문순은 물론이고 이광재보다도 더 전임인 김진선 때부터 숙원사업이었다. 그런데도 할 말이 있는가?

차라리 그냥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하면 될 것인데 왜 구질구질하게 남탓을 하고 변명을 하기 급급한 것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김진태가 돈 몇 푼 아끼려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해 금융시장을 교란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구질구질하게 남탓하고 핑계댈 생각하지 말라. 아울러 이번 사태를 촉발한 김진태는 반드시 강원도지사에서 사퇴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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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네 2022-10-27 14:19:57
소름끼치네 무능한게 아니라 깡 나라를 부수려는듯 허구한 날 문크예거의 대한민국 안락사 작전이라더니 ㅋㅋㅋㅋ 윤석열과 국짐은 안락사가 아니라 산채로 대한민국을 토막내죽이려는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콜걸정부 2022-10-25 19:19:25
윤무식은 암것도 하지말고 쥴리랑 떡이나 치자

종양일보퇴출 2022-10-25 13:12:36
국짐당 박멸 검찰박멸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친일언로 조중동도 있네요 조선일보부터 박살내야 기레기들이 멸종하겠죠ㅋ

윤석열 2022-10-25 10:47:28
진태야. 호영이 외 국짐아. 딴나라당 때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왜 자꾸 덤터기를 씌우냐. 진태도 그랬잖아. 이거 안 되면 소양강댐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겠다고.

리틀보이 2022-10-25 09:37:59
작은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채권시장에 리틀보이를 날린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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