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그리고 여전히 내부 총질 중인 수박들
[청년광장]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그리고 여전히 내부 총질 중인 수박들
검찰의 보여주기식 생쇼와 계속되는 수박들의 준동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0.25 11: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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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 문제는 그 방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오전 8시 45분에 17명의 수사관이 더불어민주당 8층 민주연구원에 기습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것도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섞여서 무단침입을 했다는 것이다.

혹여나 박성준 대변인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 의심도 들긴 했다. 아무리 검찰이 막가파 집단이라기로서니 설마 이런 좀도둑 같은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정말 검찰은 좀도둑처럼 침입해서 들어왔다.

당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출입 인증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수사관들은 그런 것도 없이 무단침입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식으로 신분증을 공개하고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라고 고지한 사실도 없다. 압수수색영장 제시가 없었던 건 덤이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인가? 명색이 수사관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법 절차를 위반해가면서 행동 하다니.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은가?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가 절도범들이랑 무엇이 다를까? 앞으로 절도죄로 붙잡혀 들어온 사람이 있어도 당신들은 그 사람들을 기소, 처벌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그렇게 수사관들이 무리하게 들어왔지만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물건은 없었다고 한다.

가져간 건 문서 파일과 엑셀 파일 4개 뿐인데 모두 올해 10월 4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루된 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것들 이었다는 것. 애초에 그곳은 김용 부원장 방도 아니었다고 한다. 가져간 파일 중에는 당직자 명단도 있었다고 한다.

그걸로 뭔 혐의를 입증할 요량인가? 즉, 결국 이 날 집행된 ‘압수수색’은 그저 보여주기 쇼에 불과한 것이다.

법 집행 절차도 위반하고 무단침입해서 이런 쇼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저 더불어민주당 망신주기에만 혈안이 된 것인가? 설령 이 날 얻어걸린 증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필자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닌 ‘말살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맹렬하게 공격 중이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굽히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본래 협치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지 야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부의 적’을 먼저 척결하는 것이다. 이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이젠 협치 같은 아름다운 단어는 사라진 뒤고 전쟁만이 있을 뿐이다.

전쟁 중에 내부에서 잡음을 내고 총질을 하는 자들은 모두 이적행위라고 간주해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이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검찰이 신나게 공격을 퍼붓는 건 이 더불어민주당 내 ‘내부의 적’들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서기 660년에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가 무너질 때에도 웅진성으로 도피해 항전을 계획 중이던 의자왕을 붙잡아 바친 예식진(祢寔進)이란 내부의 역적이 있었다.

서기 668년에 고구려가 무너질 때에도 당나라 군대의 길잡이 노릇을 했던 연남생(淵男生)과 서변의 요새 신성(新城) 성문을 열었던 사부구(師夫仇), 평양성 성문을 열었던 중놈 신성(信誠)이란 매국노들이 있었다.

이렇듯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다.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서기 전에 이 내부의 적들부터 먼저 숙청해야 한다.

이전 기사에서 필자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들 중 한명인 김해영 전의원은 오늘 또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그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단일대오의 힘도 다수의 폭력으로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단일대오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또 헛소리를 주절거렸다.

김해영 전의원에게 뭐 하나 물어보자. 지금 본인이 소속된 당 중앙당사가 검찰의 무도한 행위로로 인해 이렇게 털렸는데도 그런 말이 나오는가? 이게 지금 ‘이재명 지키기’로밖에 안 보이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혼자서 이런 소리를 하면 뭔가 깨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줄 아는가? 언론이 당신을 ‘쓴소리꾼’이라고 포장해주는 게 과연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을 써주는 줄 아는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당신 만큼 세상에 순진한 사람은 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당신은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변호사를 하던 사람 아니었나?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변호사다.

그런데 변호사란 사람이 검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과연 직업적으로도 합당한 태도라 보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적어도 형사사건에 있어선 그 어떤 사건도 수임할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왜 검사들에 대한 비판은 없고 이재명 대표에만 비난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지방선거 패배의 주범이었던 박지현까지 기어나와서 본인 페이스북에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고 있는 못난 정권이지만 국민이 뽑았고 출범한지 이제 겨우 5개월이 지났다.”며 “국민의 분노가 더 조직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분노한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된다.”고 강변했다.

그는 “대장동은 특검에 맡기고 민주당은 정치탄압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나라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있어야 할 자리는 민생을 돌보는 현장이지 정권 퇴진 집회 현장이 아니다.”고 헛소리를 했다.

선거를 말아먹은 장본인이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또 관심종자 본능이 도졌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내놓게 된 이유가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받고도 ‘역풍’ 타령하면서 ‘윤석열의 난’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힘을 받았을 때 그 힘을 아끼고 쩔쩔매니 국민들이 결국 효능감을 잃고 도로 그 힘을 회수한 것이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드는가?

정치탄압을 감수하고 묵묵히 나라와 민생을 챙겨야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고? 정치탄압을 감수하면 저쪽이 감동을 받아 탄압을 무르기라도 한다던가? 그리고 묵묵히 나라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 그걸 언론이 알아봐준다던가? 국민들이 투쟁할 때 같이 동참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나라를 챙기는 것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호응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지 묵묵히 제 일 하는 건 관료들이 하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딱 두 가지는 배워야 할 점이 있다. 첫 번째는 뻔뻔함이고 두 번째는 결속력이다. 정치는 정도(正道)만 좇아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권도(權道) 즉, 권모술수도 어느 정도 갖출 줄 알아야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무조건 굽실거리고 사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뻔뻔하게 받아칠 때는 받아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일찍이 필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도덕적 결벽증’을 버리라고 조언했던 것이다. 이 ‘착한 아이 신드롬’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권을 잠시 잡았다고 해도 도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언제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떳떳하게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있었던가?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지금 돈 2,000억 아끼려다 나라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죄를 했나? 도리어 뻔뻔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하지 않는가? 사과해서 이기는 선거가 없다는 건 이미 박지현의 사과쇼로 증명이 되지 않았는가?

결속력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까지 내분으로 치고받고 싸우던 국민의힘은 이재명이란 공동의 적이 생기자 언제 그랬냐는 듯 현재 내분이 가라앉고 조용한 상태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울 때가 되면 그들은 이렇게 다시 뭉친다. 그러나 민주당은 어떤가? 이 때다 싶어서 서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분열하기 바쁘다.

그렇게 해서 ‘참신한 정치인’, ‘쓴소리꾼’ 소리 들으면 그게 기분이 좋던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결속력은 더불어민주당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다.

역풍 타령하는 수박들과 달리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지 않다. 24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정정국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여론조사이고 보수 과표집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32.9%로 나왔다.

전 주 대비 0.2% 하락한 결과인데 오차범위 내 변동이므로 사실상 계속 정체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도층의 이탈이 크게 이뤄졌는데 결국 지지층만 결집시켰을 뿐이란 뜻이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8.4%를 기록해 전 주 대비 오히려 2% 더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5.3%를 기록해 전 주 대비 1% 하락했다. 역시 중도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

심지어 엔지오저널과 시장경제신문이 공동주관한 PNR리서치에서도 2024년 총선에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43.3%, 국민의힘이 35.8%를 기록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고로 역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전쟁이다. 협치라는 선택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거부했다. 협치라는 선택지가 치워진 이상 이젠 전쟁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런 노골적인 정치 탄압에는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야당 탄압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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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늦었다 2022-10-27 06:06:36
근디요
지금 유동규가 다 불고 있는다 아잉교

대단결 2022-10-26 20:51:43
힘을 합해 싸워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이 나라에서 적폐 청산하고 깨끗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상징적 양심이다. 끝없이 누명 쓰고 수난과 모욕 당하는 이 대표의 민주당과 뭉쳐 싸워라.

썩고 부패하고 참을 수 없이 기고만장인 사기꾼 윤석열 정부와 매국 국힘을 따라 한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 실망시키는 수박 역적들은 당 분열 기도 중단하고 나가라. 민주당의 질적 건강과 결속을 방해하는 해충들이다. 윤석열의 패덕 정치를 키우는 건 너희들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이미 정권 교체의 심판을 보고도 아직도 할 말이 남았나 ? 그런 너희의 미래는 포악한 사기꾼 윤석열의 졸개 박수부대인가 ? 나라가 더 무너져야 기뻐하겠 나 ?
국민들과 함께 뭉쳐 적폐와 맞서 싸울 의지도 자신도 없는 자들은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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