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새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챙기고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다”고 자평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과 현실과는 지나치게 동 떨어진 흰소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년도 예산안을 “사회 복지와 약자 복지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해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노인 일자리도 6만개나 줄여놓으면서 반대로 말하고 있으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주장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았나 싶다”며 "지금 윤 정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지, 무능, 무대책 이미지가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윤 정부가 일부 증액한 사업이 마치 전체 사업인 양 떠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충 추계해보니까 민생 예산에서 삭감액만 대략 10조 원에 이른다”며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의 예산을 삭감헤놓고 (생색내기용으로) 겨우 찔끔 편성한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빈곤사회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도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민생·복지 예산 삭감 반대 정부 예산안 싫어 대회’를 열었다.
지 머리가 깡통이라, 국민들도 깡통이라 여기는 듯.
'약자복지' 나불나불하며, '말 따로 진실 따로' 내미는 예산안.
민생예산만 대략 10조원 삭감, 반면 대통령실 예산은 878억, 법무부 검찰국과 국가정보원 등에 예산 3천 300억원 추가.
민초들 삶 희생시켜 권력 강화에 쏟아붓는 싸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