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초·중·고 수학여행비와 입학지원금 지원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서서히 완성되고 있다.
핵심은 2024년 3월부터 도내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와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와 예산 심의 시 난항이 예상된다.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만큼 교육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청은 그동안 수학여행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운데 셋째 이후 학생에게 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4만 원 등 학교급별로 다르게 지원해 왔다.
올해는 3909명에 7억 3917만 원을 지원했다.
교육청은 또 1억 9700만 원을 투입, 다자녀 가운데 셋째 이후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10만 원의 입학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1970명이 혜택을 누렸다.
교육청은 두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과 공공성 강화,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특히 입학지원금의 경우 금액도 확대될 예정인데, 교육청은 학교급별을 통일해 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도내 모든 학생에 수학여행비와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과 9월 한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약 3만여 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참가자 절반 이상이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을 위해 올 12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은 내년 1~2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가 11대 전·후반기와 달리 국민의힘이 다수가 되면서 김지철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수학여행비를 전국 평균 단가(초 15만 원, 중 19만 원, 고 28만 원)로 적용할 경우 내년부터 매년 1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입학지원금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1인당 20만 원을 적용할 경우 연간 1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약 이행을 위해선 교육위와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26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수학여행비의 경우 타 광역지자체도 보편적 지원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입학지원금도 같은 추세”라면서 “조례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지만, 철저하게 준비해 의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