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상급식비를 볼모로, 대전시교육청에 강압적으로 유아교육비 분담을 떠넘기는 ‘갑질’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달 29일 제정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두고, 지역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시교육청이 유아교육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무상급식비가 포함된 교육청 비법정전입금을 줄이겠다고 발언한 이 시장을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특히 해당 조례는 시에서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 시보다 더 높은 시교육청의 분담률을 요구하는 시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으로 구성된 지역 교육 단체는 26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성토했다. 지역 교육 관련 4개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최초다.
이들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교육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해당 조례 관련, 유아교육비 지원 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1만 4800여 명에게 월 12만 원씩 지급하되,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4대 6의 비율로 분담하자는 내용이다.
시의 제안대로면 해당 사업에는 매년 총 178억 원이 들어간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청은 40%인 71억 원을, 시교육청은 60%인 107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시교육청이 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시는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9000여 명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108억 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해당 조례 대상에 공립유치원 학부모가 빠져 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 공립 취원율 전국 최하위인 대전에서 사립 및 어린이집에 교육비를 지급할 경우, 공립이 고사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교육 단체는 “이는 이 시장이 내놓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공약을 남한테 이행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며 “시가 진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꿈꾼다면 공‧사립 차별 시도를 중단하고,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대전형 아동수당’ 성격의 유아교육비를 지급해 보편적 복지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교육 단체는 이 시장이 내건 ‘친환경 쌀 100%, 친환경 농산물 50% 공급’ 공약을 언급하며, 본인의 공약을 지키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해 무상급식비가 포함된 비법정전입금을 줄이겠다는 이 시장의 언행과 시가 제시한 2023학년도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안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공약 실현과는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이다.
지역 교육 단체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평균 무상급식비 단가는 초등학교 4024원, 중학교 4819원, 고등학교 5159원이다. 대전은 올해 1학기 기준 초등학교 3500원, 중학교 4300원, 고등학교 4600원이다. 2학기에는 3.5% 인상됐으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기준 물가는 전년 대비 7.9% 상승하고 신선식품의 경우 25.9%가 올랐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시청에 내년도 무상급식비 단가를 4.9% 올린 수치인 38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2학기 대비 초등학교 30원, 중학교 50원, 고등학교 40원 올라간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 단체는 “시의 제안에 의하면 내년도 급식비 단가는 평균 0.9% 인상에 그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급식의 질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그리고 부실 급식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이 시장은 시청이 제시한 유아교육비 분담률을 시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상급식비가 포함된 비법정전입금을 줄이겠다는 둥,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간담회에서 내뱉었다”며 “본인 공약의 단계적 실현과 더불어, 현실적인 급식단가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있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성의있는 협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역 교육 단체는 이와 함께 ▲대전체육고 복합체육관 건립 ▲관내 학생 위생용품 무상 지원 등 교육 현안을 외면 말고, 소통과 협력의 시정을 펼칠 것을 이 시장을 향해 요구했다.
이들에 의하면 현재 지역 실업 선수들은 운동할 곳이 없어 대전체육고 체육관 및 시설을 이용 중이다. 하지만 이 학교는 1972년 설립된 관계로, 체육관이 노후화돼 정상적인 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시청에 첨단시설이 포함된 복합체육관 건립을 요청했으나, 시는 “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아닌 엘리트 체육은 전적으로 교육청 소관”이라며 건립에 관한 논의를 거부했다.
지역 교육 단체는 “대전 출신 오상욱 선수나 우상혁 선수 등과 같이 우수한 선수를 배출해 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대한체육협회 등 관계 기관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도 엘리트 체육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일관하는 시청의 태도는 옳지 않으며, 이제라도 협의회 자리를 만들어 적극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시장이 민선 8기 선거 당시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교육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비 30만 원 인상을 약속했지만, 한마디 논의 없이 공약이 사라진 점에 대해 비판하며 “해당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관내 학생 위생용품을 무상 지원하라”고 제안했다.
지역 교육 단체에 따르면 청소년 지원법에는 ‘국가 및 지자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생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쓰여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위생용품 무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타 예산을 삭감하거나 절감해야 했고 이는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지원 공약 이행을 위해선 약 4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허나 현재 학생 위생용품 지원 등의 사안이 더 시급한 만큼, 원래대로라면 편성됐을 해당 예산 일부를 관내 초‧중‧고 여학생 5만 3000여 명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지역 교육 단체는 “현재 이 시장은 교육공무원과 약속한 공약은 파기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이해만 대변하고 있다”며 “상생과 통합이 아닌, 갈등과 분열의 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더 이상 대전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외면 말고, 조속히 면담 일정을 정해 교육 현안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에 응하라”라며 “다음 달 초 개최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각 단체 대표는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시장 면담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