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7일에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였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원이었다. 법치가 무너진 것 같다는 느낌을 또 한 번 받았는데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나 싶다.
어쨌든 이렇게 김태효의 유죄가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그를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미달, 군사 기밀 유출 범법자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 이하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규정을 따지기 전에 (김태효 실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김태효의 경질을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안 다루는 부서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비밀보호를 김태효 차장에게 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따르면 김태효 차장이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서는 모두 41건이나 된다.”며 “선고 유예는 공무원을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 판명이 났으니 윤 대통령이 1차장을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차장의 SI 열람과 관련해 ‘구두승인’이 있었다는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지난 10년 동안 SI 취급 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은 있지도 않다.”며 “보안의식이 해이한 김태효 차장의 습관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주 잘 했다. 당연히 이 점은 그렇게 강하게 질타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런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대통령실의 반응은 참 걸작이었다.
대통령실은 “여러 사건의 내용이나 판결 내용 등을 봤을 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생각이 있는 자들인지 참 기가 찰 따름이다. 국가 기밀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군사 기밀 유출 범죄자를 그대로 안고 가겠다니 이 무슨 해괴한 작태인가?
더 웃기는 것은 김태효를 기소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다. 본인이 기소한 피의자를 본인이 안보실 차장으로 등용한 것이다.
이 쯤 되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알코올성 치매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다. 자기가 누굴 기소한 건지도 기억 못하는 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윤석열 정부에선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다.
김태효는 반드시 경질되어야 마땅하다. 비단 이번 군사기밀 유출 사건만이 아니다.
그는 10년 전 18대 대선 당시에 국방부 장관 김관진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9,000여개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이른바 댓글공작 혐의에 연루된 인물이기도 하다.
군대는 모름지기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집단이다. 군인복무규율에도 엄연히 군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김관진을 필두로 당시 군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박근혜 치어리더 노릇을 했다.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김태효가 경질되어야 마땅한 또 하나의 사유다.
개버릇 남 못 준다는 속담처럼 그가 또 정부기관을 동원해 댓글공작과 같은 여론조작 행위를 벌일지 누가 아는가? 마침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20%대 후반〜30%대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걸 만회해 보려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치는 사정정국을 일으켜봤지만 이것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작전을 바꿔서 온라인 여론전을 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댓글 조작 외에도 황희두가 지적한대로 일베나 다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다.
또 김태효는 친일 성향이 매우 강한 자다. 친일도 단순한 친일이 아니라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아예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도 적극 찬성하는 자이고 10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소미아를 체결하려고 했던 자였다.
그 지소미아 아이디어는 김태효가 적극적으로 냈다. 당시엔 성사 직전에 무산되었고 그 문제로 김태효는 공직을 떠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조선일보에 〈사과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라는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일본인의 시각으로 한일관계를 보면 그런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자를 ‘조선 왜놈’ 혹은 ‘토착 왜구’라고 부른다. 이런 자들 때문에 계속해서 굴욕적인 한일외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이것이 김태효가 경질되어야 하는 세 번째 사유다.
이렇듯 김태효가 경질되어야 하는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용산에서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간다면 누가 그들이 말하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믿어주겠는가? 국가 안보를 중시 여기는 정부라면서 국가 기밀을 함부로 유출한 자를 데리고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태효를 즉각 경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