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사정정국이 먹히지 않는 이유
[청년광장] 사정정국이 먹히지 않는 이유
민생 현안 해결에나 매진하라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0.29 10: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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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출범하고 불과 석 달만에 20%대 지지율로 추락했을 정도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락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지율은 20%대 후반〜30%대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다. 그나마 이 지지율이라도 나오는 건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아직 보수 과표집인 것도 있고 70대 이상 노년층과 대구․경북 지역의 콘크리트 보수층 덕분이다.

이렇게 지지율 약세를 면치 못하자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또 다시 돌고 돌아 북풍몰이와 사정정국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치고 또 대장동 개발 의혹 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치는 작전을 짜고 있다. 분명 그들이 이런 작전을 짠 것은 야당을 코너로 몰아넣으면 지금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리란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도 오차범위 내에서 상승한 것이라 사실상 그냥 그대로라고 봐야 한다. 뚜렷한 상승세는 보이지 않고 계속 제자리걸음 중이다.

앞서 말했듯이 콘크리트 보수층의 결집 덕분에 그나마 제자리걸음이라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윤석열 정부의 사정정국에 대한 여론은 생각보다 매우 나쁜 상황이다.

28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30%, 부정 62%로 나왔다. 긍정은 전 주 대비 3% 상승했고 부정은 반대로 3% 하락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6주만에 20%대를 탈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건 그냥 숫자만 보고 표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갤럽은 1,000명 단위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데 오차범위는 ±3.1%다. 그러므로 3% 변동은 역시 오차범위 내 변동이다.

긍정평가가 30%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27〜33%란 뜻이다. 전 주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이 27%였으니 이번 주 조사값 범위에 걸쳐 있다.

그래서 오차범위 내 변동이고 결국 전 주와 사실상 똑같다고 보면 된다. 누차 강조하지만 오차범위 내 변동은 상승이니 하락이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는 전 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33%로 동률을 이뤘는데 이번 주엔 더불어민주당은 2% 올라 35%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 주와 동일하여 2주 만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질렀다.

대체로 전화면접조사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해당 정권 시절 여당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또 정권 초반인데도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 11월에 열릴 카타르월드컵에 대한 여론조사만 있어서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날 미디어토마토에서도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이 기관은 한국갤럽과 달리 ARS 자동응답으로 진행한다. 이곳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32.1%, 부정 65.3%로 나왔는데 긍정평가는 전 주와 동일했고 부정은 전 주 대비 0.3% 하락했는데 결국 전 주와 모두 똑같았다고 보면 된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8.3%, 국민의힘이 36.6%로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전 주 대비 0.3% 하락, 국민의힘은 전 주 대비 1% 상승했는데 이 역시 오차범위 내 변동이니 역시 전 주와 동일하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수사에 대해 54%가 ‘야당 탄압, 정치보복 수사’라고 답했다.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답변은 41.7%에 그쳐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과 동시에 오차범위 밖에서 정당한 수사라는 답변보다 앞섰다.

이것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공정에서 발표한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측근 구속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퇴진론에 대해서도 퇴진 반대가 46.1%로 나왔고 퇴진 찬성은 37.3%에 그쳐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더 앞섰다.

종합해 보면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작금의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니 정당 지지율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고 대통령 지지율도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제자리 걸음이라도 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콘크리트 보수층의 결집 덕분이다.

앞서 예로 든 한국갤럽 조사의 경우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전 주에 52%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엔 63%를 기록해 무려 11%나 올랐다. 이 덕에 30% 지지율이라도 나온 것이다. 결국 이번 사정정국은 노년층들 결집에만 효과가 있었을 뿐이란 게 입증되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 한 번 분석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검찰 수사의 성격에 대해 ‘야당 탄압’이란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만큼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과거에 비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불과 4〜5년 전에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들을 수사할 당시엔 정치 보복이란 여론보다 적폐청산이란 여론이 훨씬 더 높았고 두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란 여론이 더 우세했다.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보수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과 또 콘크리트 보수층이라 불리는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주장이 처벌 반대 주장보다 2배 이상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참 격세지감이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온 이유는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들은 이미 수사 전부터 그 혐의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반면 이재명 대표는 뚜렷한 혐의가 나온 게 없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반발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몇 달 사이에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에 대한 공포를 서서히 체감하기 시작했다.

현직 여당 대표조차도 수틀리면 날려버리는 게 검찰공화국의 자화상이었다. 이걸 우리 모두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에 대한 공포감과 함께 더 이상의 검찰공화국이 자리잡는 걸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팽배해지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사정정국 조성에도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신들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사정정국 조성해서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나쁜 놈으로 만들고 처벌을 했다고 치자. 그들 말대로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고 썩었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지 그게 곧 윤석열 정부의 유능함과 청렴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인 것은 본인들의 실책 때문이지 남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지율을 올리려면 사정정국 조성이나 북풍몰이 따위가 아니라 현재 국민들이 해결해주길 바라는 현안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노인들이야 이미 생업에서 은퇴했고 몇몇 사람들을 비롯하면 뚜렷한 직업도 없을뿐더러 부양해야 할 식구도 없다. 그러니 사정정국 조성하면 적극 호응한다.

그러나 직접 본인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청년층〜중년층까지는 어떤가? 그들은 노년층과는 다르다. 지금 그들에겐 사정정국이니 하는 것이 와 닿지가 않는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걸 더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문제 해결엔 큰 관심이 없고 전 정부 잡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니 사정정국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수주대토(守株待兎)에 가깝다고 본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으려고 감나무 밑에서 하루종일 기다린들 무슨 성과가 있겠는가? 현대 정치에서 지지율은 국정 동력을 좌우할 중대한 함수이다.

그러나 지지율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인들이 최소한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과연 열심히 했다는 말이라도 할 자격이 있는가? 한 번 자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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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에 갈라치기? 2022-10-30 18:33:06
당선 되고나서 적폐몰이 하면서 오천만 국민을 두패로 나눠 이간질 시키며 분열시킨 사람이 누군지 잘 알텐데요!

환상의 커플 2022-10-30 03:37:53
사기꾼 콜걸과 경제공동체이며, 무능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골수 친일파로서, 동네방네 산지사방 칼 휘두르며 무법천지 만드는 전직 비리 검사요, 상습 거짓말장이 천박한 쌍욕장이가 대통이랍시고 국민들 기만하며 미친듯 갈라치기만 하는데, 사정 정국이 먹히는게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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