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역시 친일 반민족 정부였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6일에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관함식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국방부와 해군은 6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뒤 약속(?)을 지켰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제관함식 참석을 반대하고 있는데 머슴인 정부가 주인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관함식 참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해군이 해상자위함기에 경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고 이날 참석한 우리 해군들은 실제로 일본 해상자위함기에 경례를 했다. 해상자위함기가 평범한 디자인의 깃발이라면 그나마 논란은 좀 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해상자위함기는 그 옛날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본뜬 것이다.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깃발과 똑같은 침략적 제국주의의 상징인 것이다.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35년 간 식민통치의 아픔을 겪은 우리 민족이다. 그런데 침략자의 깃발에 우리 해군이 경례를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발상이면 가능한 것인가? 윤석열 정부에게 먼저 이 점을 묻고 싶다. 자고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들은 역사를 잊은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가?
아직도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세대가 생존 중인 게 우리나라다. 그 시절을 겪은 노인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일본도 명백히 침략 세력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마치 북한에 나라를 팔아먹은 집단인 양 매도했다. 그 잣대를 들이댄다면 당신들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집단이라 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부랴부랴 해명을 늘어놓았는데 그 해명이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더 키웠다. 이종섭 장관은 “(자위함기는) 약간 기울어져 있다. 형상은 비슷하지만 자세하게 놓고 보면 차이가 있다. 나타나는 이미지, 그 느낌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종섭 장관의 말은 한 마디로 과거 욱일승천기는 붉은 원이 깃발 정중앙에 있지만 현재 자위함기는 붉은 원이 정중앙이 아닌 좌측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붉은 원 위치가 약간 다른 걸 두고 다른 깃발이라 하는 건 그야말로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맛을 한 과자인데 모양만 약간 다르면 그게 다른 과자가 되나? 시중에 파는 과자 아무 거나 하나 잡아서 확인해 봐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었고 같은 포장지 안에 포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약간씩 다르다. 그럼 그게 다른 과자가 되나?
이런 이종섭 장관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일본 외무성의 욱일기 홍보 자료에는 자위함에 게양된 깃발 사진과 함께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위함기=욱일기’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을 통해 국민들의 궁금점을 꼭 해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참 변명을 하더라도 뭔가 좀 그럴 듯한 변명을 내놓아야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붉은 원 위치가 정중앙이 아니라서 다른 깃발이라고 하다니. 이 정부 인사들 전원의 사고방식이 너무도 1차원적이고 유치한 수준이다.
애초에 자위대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집단이다. 본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패전국으로 전락하면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군대 보유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 같은 패전국인 독일과 이탈리아엔 없는 군대 보유 금지 원칙이 일본에만 적용된 이유는 이렇다.
우선 일본은 당시 추축국 국가 중 가장 늦게 연합국에 항복했다. 그것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초강수를 둔 끝에야 항복했다.
이렇게 끝까지 개겼던 나라였으니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되어 일본에만 이런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일본군이 태평양 전역에서 갖가지 전쟁 범죄를 많이 일으켰던 것이 컸다.
그 당시 일본군은 같은 추축국 군대인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에 비해 유독 전쟁 범죄를 많이 일으켰다.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뿐 아니라 마루타로 알려진 인체 실험, 포로 학대, 민간인 학살 등 입에 열거하기도 힘든 온갖 잔인한 전쟁 범죄는 독으로 일으키고 다닌 게 일본이었다. 우리 한국인 외에도 중국인, 몽골인, 러시아인 등 많은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것도 문제가 되어 일본에 군대 보유를 금지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다. 그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의 군사조직을 유지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자위대다. 일본은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며 오직 국토 방위 역할만 할 뿐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 어느 나라 경찰이 웬만한 나라 군대들 뺨칠 정도로 중무장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름만 군대가 아닐 뿐 사실상 군대나 다름 없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자위대란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항의 허점을 이용해 구 일본군을 자위대로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사실상 일본군의 후예란 뜻이다. 우리나라를 짓밟은 침략자들에게 경례를 하라는 정부가 과연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에 한 번 묻고 싶다.
아직도 과거사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오히려 스스로 일본과 못 어울려서 안달이 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며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별짓을 다할 것이다.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기싸움이다.
필자가 왜 외교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고구려 영류왕의 예시를 들었겠는가?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영류왕이 대책없이 당나라에 굽히고 들어가니 당나라는 계속해서 고구려를 만만히 보고 막 나갔다. 고구려의 전승기념탑인 경관 철거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수나라 전사자들의 위령제를 지내달라고까지 했다. 어디 그 뿐인가? 그 후엔 태자 입조도 요구했고 더 후엔 사신을 가장한 첩자를 보내 고구려 곳곳을 염탐하게까지 했다.
이렇게 당나라가 고구려를 업신여기고 막 나가는데도 영류왕은 변변한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다. 결국 연개소문이 혁명을 일으켜서 영류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새로운 태왕으로 추대하면서 겨우 대당 저자세 외교를 저지할 수 있었다. 윤석열은 이런 영류왕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것이 없는가? 일본에 무작정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는 모습에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