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구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 내 아웃렛 입점 추진을 놓고 말들이 많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드러난 의혹도 없다는데 논란만 커지고 있다.
대기업 특혜 시비가 핵심이다. 이에 따른 지역상생 방안, 소상공인 보호 대책,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항간에서는 대전시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대기업인 현대백화점 측과 일종의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측근 핵심 인물들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추측성 풍문도 나돈다.

그런데 이 같은 의혹은 대전시가 지금까지의 행정 절차를 ‘허용’을 전제로 진행했다고 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드러난 의혹도 없다면(설령 의혹이 가능성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대전시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권 시장은 갖가지 의혹을 ‘억측’과 ‘예단’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급기야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 아웃렛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또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한 후 테크노밸리의 조성 취지와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는데, 자신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이 대기업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데 대한 서운함과 이를 철저하게 해명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담당 공무원들은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거쳤을 뿐인데,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돼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아웃렛이 허용 범위 안에 있으니,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별다른 명분 없이 행정 절차를 외면하다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뻔하다. 자칫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권 시장이 모를 리 없다.

권 시장이 ‘의혹’ 운운하며 ‘확인과 조사’를 거치겠다고 선언한 것도 마뜩치 않게 들릴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은 분명히 권 시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고, 시장의 재가가 없이 진행될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전시가 아웃렛의 목줄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허용해야 할 명분과 상황이면 법과 절차에 따라 해주면 될 것이고, 합리적인 판단 하에 허용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판단에 따르면 될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달리, 지금까지의 행정 절차를 아웃렛 입점 허용을 전제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법과 규정과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된다. 복잡할 것은 없다. 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으니, 예단할 필요도 없고,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될 상황도 아니다.

다만, 열쇠를 쥐고 있는 대전시 입장에서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쉽다. 대기업이 대전에, 그것도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지정된 땅에 아웃렛을 입점하겠다니 얼마든지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대전시가, 대전시민이 얻을 수 있는 실리는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다.

권 시장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서운한 것이 바로 이 점일 수 있다. 선출직 광역시장으로서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사안을 쉽게 치부할 수는 없다. 나름대로 복안이 있었을 터다. 현 상황에서의 문제는 ‘특혜’ 시비가 아니라, 시장과 공무원들의 소통 부재로 보인다.

이미 대덕테크노밸리 아웃렛에 대한 절차는 중단됐다. 사실상 입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권 시장이 천명한 ‘확인과 조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나도, 대전시는 남은 과정에서 얼마든지 ‘YES’와 ‘NO’를 선택할 수 있다. 관건은 ‘YES’든 ‘NO’든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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