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이태원 참사 이후 남겨진 과제
[노트북을 열며] 이태원 참사 이후 남겨진 과제
수도권 과밀·집중 더 이상 안 돼…'혁신도시 시즌 2' 등 국가균형발전 서둘러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11.06 17: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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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정권 차원의 의지다. 수도권 과밀·집중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자료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중요한 것은 정권 차원의 의지다. 수도권 과밀·집중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자료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6.1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김돈곤 청양군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출생아와 사망자 수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김 군수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7월 24일)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도 “지난해 기준 청양지역 출생아는 89명인데 반해 사망자는 498명에 달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소멸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청양군 인구는 8월 말 현재 3만1000명으로 조만간 3만 명 선이 붕괴될 전망이다.

청양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부여군 역시 위기감은 마찬가지다. 박 군수는 민선7기 때인 지난 3월 28일 도청에서 열린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지방소멸은 30년 후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의 문제”라며 “심지어는 서북부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돈곤 청양군수와 박정현 부여군수 “지방소멸위기 호소”

현실성 여부를 떠나 절박감이 느껴지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한 도청 공무원의 말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농촌에 사람보다 멧돼지가 더 많이 사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처럼 소멸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 시선으로 볼 때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는 다소 생경하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도 없진 않을 것이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무려 1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는 것인데, 지방에서 그 정도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있을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한 주가 지나면서 경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부실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건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미처 꽃피우지 못한 자녀를 가슴에 묻어야 할 부모의 심정은 어떨지 짐작조차 가질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도권 과밀‧집중 문제가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여전히 ‘수도권 공화국’이다. 국토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다.

이태원 참사는 지방민에게 다소 생경한 풍경…근본 문제는 수도권 과밀

반면 국내 소멸위험 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가량이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구 분야 전문가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2100년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 명 남았다고 할 경우 1400만 명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을 것이다. 나머지 600만 명은 흩어져 살게 되고 (지방에는) 노인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마디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앞으로도 꽉 차 있는 반면 지방은 텅 비어만 갈 거란 얘기다.

550만 충청인은 신행정수도 건설 대선공약으로 촉발된 국가균형발전 투쟁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지금의 세종시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당시 연기군민을 비롯한 충청인 모두가 전국을 돌며 국가균형발전을 외쳐 쟁취한 결과물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를 서둘러야 한다. 충남도는 민선7기 혁신도시(내포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냈고 민선8기에는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를 서둘러야 한다. 충남도는 민선7기 혁신도시(내포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냈고 민선8기에는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료사진)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뿌리 깊은 ‘서울 중심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인 육군사관학교(육사) 충남 논산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얼마 전 ‘육사 이전 논란을 생도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읽었는데 결론은 ‘서울보다 여건이 좋은 지방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지방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얘기와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혁신도시 시즌 2’ 서둘러야…국가균형발전 새로운 발판 놓길

김태흠 지사는 이른바 ‘드래프트(우선권) 방식’을 통해서라도 충남 혁신도시에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년 3월 전후 기본적인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과연 그럴지는 미지수다.

이번 참사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요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실행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정권 차원의 의지다. 수도권 과밀·집중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 국민들이 지방소멸위기 시‧군으로 전입할 경우 주택과 취업 등 여러 면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서울대 수준의 교육과 서울대병원 정도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을 지방 곳곳에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수도권 못지않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울진)와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세종), 가로림만 해양정원, 서산공항,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등 경제성(B/C)을 뛰어넘는 정부 차원의 결단과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놓는다면 최소한 지방민들에게 5년 뒤 박수를 받으며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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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들 2022-11-13 14:37:00
11일 오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7명, 부상자는 197명(중상 32명, 경상 165명) !
총리, 행전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법무장관, 서울시장, 용산 구청장 등 책임자들 총사퇴 !

참사 원인은 윤정부가 탐욕스럽고 무능해서 !
단디 돌은 윤정부
집값 하락시키고
물가 올리고
케케묵은 이념으로 국민 갈라치기한
윤석열만한 매국노도 없다.

이게 무슨 소리 2022-11-12 12:26:56
참사 원인이 윤정부가 무능해서?
단디 돌았구나
집값 폭등시키고
물가 올리고
케케묵은 이념으로 국민 갈라치기한
문재인만큼 무능한자도 없을텐데...

참사 원인 2022-11-10 14:55:27
기자가 우려하는 바엔 공감하고 걱정한다. 그리고 지방 인구 분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이번 참사의 원인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 나라엔 검사실 하나 밖엔 없다. 기대할 걸 기대하자. 이 정부는 나라 발전에 관심이 없는데, 행여나 지방 발전에 눈길이나 줄까.

다섯 해 후 윤정부가 박수를 받으며 물러날 때 쯤이면, 그들이 일하지 않은 나라는 2차, 3차 참사를 겪어가며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가 될 것같다. 국력이 쇠퇴할 것이고 국제 경쟁력을 잃고 빚과 무역 적자 폭은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것이다. 무능력하고 부패한 정권은 하루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 나라가 더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가의 발목을 잡고 후퇴시키는 윤정부의 행위는 매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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