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시민기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의 뜻인 민의 즉, 여론이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여론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지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통치자가 이를 거스르고 제멋대로 정치를 한다면 그것이 곧 독재정치이다. 독재가 다른 게 독재가 아니다. 다수의 여론을 거스르고 통치자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곧 독재다. 단순히 통치 기간이 길다고 독재가 아닌 것이다.

한 예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 국민공회를 열고 자코뱅당의 당수로서 프랑스 최고 권력자가 되었던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를 보자. 그는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을 틀어쥐고 자신의 정적들을 모조리 단두대로 보내 목을 뎅겅뎅겅 날려버리는 공포정치를 했다. 그래서 그는 역사가들에게 ‘독재자’로 불린다.

그러나 정작 그의 통치기간은 고작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역시 1794년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인해 실각하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이렇듯 통치 기간이 짧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그걸 ‘독재’라고 부르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의 동향을 보면 정부와 여당에 정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11월 4일에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국정수행평가는 긍정 29%, 부정 63%로 부정평가가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그의 지지율은 8월 1주 차에 최저 24%를 기록하고 그 후로 가장 높게 기록된 지지율은 9월 3주 차에 나온 33%였다. 8월 1주 차부터 현재까지 그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24〜33%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2%를 기록해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더 앞섰다.

7월 4주 차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이 36%로 동률을 이룬 이후 계속해서 양당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다만 10월 2주 차부터는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안에서 우위를 굳히고 있음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11월 7일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국정수행평가는 긍정 34.2%, 부정 62.4%로 나왔다. 리얼미터 역시 한국갤럽과 마찬가지로 8월 1주 차 여론조사에서 29.3%로 최저점을 기록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이 10월 5주 차에 기록된 35.7%였다. 역시 8월 1주 차부터 현재까지 그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29〜36%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8%, 국민의힘이 37.4%를 기록해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리얼미터의 경우는 한국갤럽보다 더 이른 7월 1주 차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41.8% : 40.9%로 더불어민주당이 역전에 성공했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작게는 5% 차, 크게는 14% 차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벌써 4개월 째 더불어민주당이 선두를 굳히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여론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초반에 기록할 수 있는 최저점을 이미 기록한 상태고 여기서 더 치고 나갈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한다.

그런 와중에 10.29 참사까지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칭하는 천공은 참사를 두고 기회라고 했는데 참사를 기회로 삼으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허나 과연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지난 4일에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선 이번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한 응답이 무려 73.1%나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이 무려 56.8%로 과반을 넘었다. 이것이 현재 여론이고 민의이다. 국민의 공복인 통치자는 이 여론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문책 인사 요구에 대해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려주길 당부하겠다.”며 “그 다음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니까 일선 경찰들에게 모조리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인가?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하나 자르고 모든 걸 덮으려는 것인가? 필자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말은 이상민 장관의 경질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주권자인 국민 과반 이상이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이 무엇이기에 여론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이상민 장관이 경질되어야 하는 이유는 참 많다. 그는 이번 10.29 참사 당시 무사안일에 젖어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이란 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참사가 터진 직후에는 시위 핑계를 대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심지어 그 때 그는 ‘소요’라는 단어까지 썼다. 소요라는 단어를 쓰려면 서울 한복판에서 화염병이 날아들고 약탈, 방화 등 무장 폭동이 들끓었을 때 쓰는 단어다. 조용히 평화롭게 촛불만 들고 행진한 게 소요라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이 사람의 정신상태엔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는 모두 ‘반역’이라는 전근대적 마인드가 가득 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것 같다.

이것만 보아도 이상민 장관은 경질되어야 마땅하다. 아니 이 쯤 됐으면 정말 본인이 양심이란 게 있다면 스스로 사퇴를 해야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은 장관직에 미련이 많은 것인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고 또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소리만 연거푸 했다.

참 낯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있을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은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는 것이다. 이미 당신의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참사는 발생했고 150명이 넘는 아까운 목숨들이 스러졌다.

그런데 뭔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겠단 말인가? 당신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아까운 목숨들이 스러졌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양심이란 게 조금이라도 있는지 한 번 묻고 싶다.

여당은 여당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를 연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을 국회의원인 박성중 의원은 사고의 책임이 방송사에도 있다고 망언을 내뱉었다.

그는 지난 4일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 공영방송인 KBS, MBC, YTN, 연합뉴스TV는 10월 29일 저녁까지 안전에 대한 보도 없이 핼러윈 축제 홍보 방송에 열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히 MBC를 콕 집어 비난했는데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3년 만의 노 마스크 핼러윈..이태원에 몰린 구름 인파’라는 제목의 홍보성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MBC가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반복보도해 2차 가해를 했고, 유튜브 ‘엠빅뉴스’에도 올려놓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방송사들이 안전이 관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결과를 빚었는데, 사고 발생 후에는 언제 홍보성 방송을 했느냐는 듯이 전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두 말할 것도 없이 박성중 의원의 저런 말은 전부 허위사실 유포다.

그런데 박성중 의원이 하는 말이 바로 가짜 뉴스 유포다.

우선 박성중 의원이 지적한 보도는 참사 전 날인 10월 28일에 했던 보도였다. 이어 “금요일 저녁 현장 상황은 참사 당일 만큼 혼잡하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해당 기사 말미에 ‘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말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MBC는 2차 가해를 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MBC는 참사가 벌어진 직후부터 내보낸 모든 보도 영상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고 재난보도 준칙을 지키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하며 “24시간 특보 체제를 가동하면서도 보도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사 당시 장면 사용을 자제하고, 현장음도 제거하도록 했으며 되도록 정지 영상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차례로 내려 준수해왔다.”고 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면 중간이나 갈 것인데 이젠 방송사에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이 박성중 의원의 태도를 뭐라고 해야할까 싶다. 

왜 보수 정부 때는 매번 대규모 참사가 일어나고 그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회피에만 급급한 것인가?

그 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7일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정쟁이라고 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대한 질타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걸 ‘정쟁’이라고 하는가?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원인 분석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찾는 게 정상적인 국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정쟁’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진상 규명을 외치는 목소리에 자물통을 채우려고 노력하는것 같다. 자고로 정치는 싸우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싸움이 없으면 정치는 부패한다. 너무 심하게 싸워서 서로 상대 당을 말살시키려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쟁이 없으면 정치는 부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식민사관에 찌든 역사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배웠고 또 독재정권 시절을 겪으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모르는 노년층들은 그냥 시끄러운 것 자체가 싫어서 저들 말에 잘 속는다.

그러니까 저들이 진상 규명을 외치는 목소리를 ‘정쟁’ 딱지를 붙여서 저러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저들이 ‘정쟁’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진상 규명을 막고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내미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10.29 참사로 숨진 미국인 관광객 스티븐 블레시(20) 군의 부친인 스티브 블레시(62) 씨가 미국 현지 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경찰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한국 경찰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블레시 씨에게 뭐라 할 말이 없다.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에는 밖으로 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여론은 분명히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책임을 질 사람은 반드시 져야 한다. 용산구민들은 빨리 구청장 박희영에 대한 주민소환을 실시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박희영 청장 또한 이번 참사의 주범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국무총리 한덕수 이하 행안부 장관 이상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비롯해 경찰청장 윤희근, 서울지방경찰청장 김광호 등 관련 책임자들 모두 다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