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레고랜드 사태 책임도 회피하나?
[청년광장] 레고랜드 사태 책임도 회피하나?
나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도 반성 없는 김진태와 국민의힘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1.08 10: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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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시민기자] 10.29 참사로 인해 잠시 묻혔지만 오랜만에 다시 상기시켜야 할 사건이 있다. 바로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일으킨 나비 효과인 레고랜드 부도 사태. 지금 이 레고랜드 사태는 파장이 끝도 없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의 자금줄이 막혀서 동맥경화에 빗대 돈맥경화현상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 이 사태에 대해서 다시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사태는 간단하게 말하면 레고랜드의 보증 채무 2,000여 억 원을 김진태 지사가 상환하기 싫어서 회생 신청을 한 탓에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채권시장에선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를 가진 채권으로 믿었던 지방채도 이제 더 이상 안전 채권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채권시장이 뒤집어졌고 이 여파는 건설시장, 부동산시장으로까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정부는 50조 원이 넘는 돈을 풀기로 했다.

, 김진태 지사가 돈 2,000억 아끼려다 국가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래로라도 막았으면 모를까 가래로 못 막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 가래로 못 막게 되면 이젠 둑을 쌓아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필자가 하는 말은 결코 과장이나 농담이 아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레고랜드 사태가 얼마나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

지난 6일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한국전력에서 발행한 회사채가 유찰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전력은 최근 3년간 회사채 유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으나 레고랜드 사태 이후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해외채권 발행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일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회사채 유찰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채권 발행 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회사채 유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지난 101726일 네 차례에 걸쳐 12,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지만 응찰액이 9,200억원에 그치면서 이 중 5,900억원 규모만 발행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 회사채는 최근 3년간 레고랜드 사태 이전까지 유찰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한전채는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AAA급 초우량 채권인 데다 금리도 높아서다. 2020년엔 36,000억원 규모 발행에 98,400억원의 자금이 쏠렸고, 지난해엔 107,500억원 규모 한전채 입찰에 245,000억원의 응찰액이 몰렸다.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사채 전체 유찰이 증가했다해외채권 추가 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은행차입을 확대해 차입 재원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달 24일 각각 2000억원과 1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전액 유찰됐다. 두 곳 모두 AAA등급의 초우량 회사채로 분류되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를 갖고 있다는 지방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성향에 따라 정치적 결단으로 마음대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게 바로 이번 레고랜드 사태다. 국채도 안전이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데 공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아무리 채권의 이율을 높인다 한들 투자자 입장에선 이미 저 선례가 있기에 선뜻 투자에 나서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레고랜드 발 사태는 흥국생명으로까지 번졌다. 흥국생명이 5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행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것이다. 레고랜드 사태로 일어난 불이 미처 다 꺼지기도 전에 흥국생명 사태가 기름을 부은 것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12017년 발행한 5억 달러(발행 당시 약 5,571억원) 규모 달러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싱가포르거래소와 투자자에게 공시했다.

앞서 흥국생명은 97일 이사회를 열고 조기상환 자금 마련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했지만, 발행 여건이 어려워지자 콜옵션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결정을 철회했다. 발행 여건이 어려워진 이유는 당연히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흥국생명이 저런 대책을 마련하던 그 시기가 바로 레고랜드 사태 발발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자고로 돈은 예부터 에 많이 비유되었다. 피는 끊임없이 순환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은 돈이라는 피를 돌게 하는 펌프 즉,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가 한 곳에만 몰려 있어서 순환을 하지 않으면 울혈(鬱血)이라 하고 피가 모자라면 빈혈(貧血)이라 한다. 둘 다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도 피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돌고 돌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자금줄이 꽉 막혀 버렸다. 돈으로 먹고 사는 금융시장과 건설시장은 이 사태로 인해 자금줄이 막혀 죽을 맛이 된 것이다. 괜히 돈맥경화란 말이 나온 게 아니다. 동맥경화는 동맥에 건강에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끼어서 혈관의 지름을 좁아지게 하여 피가 안 통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동맥경화를 제 때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혈압이 높아져 혈관 벽이 터져버리게 되듯 돈맥경화도 마찬가지다.

이 쯤 됐으면 김진태 지사 본인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전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석고대죄를 올려야 마땅하다. 국회 정문 앞에서 남녀 할 것 없이 단체로 소복을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맨발로 무릎 꿇고 앉아서 사죄쇼를 하면 혹 누군가는 동정표를 보내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사람들은 그러기는커녕 또 전가의 보도처럼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자빠졌다.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의원은 지금 경제 문제 중 첫 번째는 돈맥경화로 불리는 신용위기라며 원인은 레고랜드발() 위기가 아니라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라고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란 말이 있다. 레고랜드 사태는 엄연히 김진태 지사가 2,000억 빚을 갚기 싫어서 제멋대로 배째라로 나서서 일어난 것이고 피해 기업들이 입을 모아서 이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줄이 막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서 또 남탓을 하고 있는가?

당사자인 김진태 지사는 김진태 지사대로 철면피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자당 동료 정치인들에게 요새 제가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의 장본인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저는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했다고 한다. 어디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다. 당신이 바로 금융위기의 장본인이다.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가?

회생이란 게 무엇인가? 빚을 갚을 돈이 없으니 탕감해달라고 하는 게 회생 아닌가? 그게 채무불이행이 아니면 무엇이 채무불이행인가? 직접적으로 배째라라고 말해야 채무불이행이란 소리인가?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채권자들 입장에선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의 반액을 탕감받았다고 하면 역으로 채권자들 입장에선 자신 투자액의 반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원금만 다 받아도 투자자들 입장에선 본전치기에 불과한데 오히려 반을 날린다면 누가 더 이상 거기에 투자할까? 어디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참 그의 강철 멘탈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참 대단하다.

뒤이어 김진태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태를 정쟁화한다고 하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느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을 교란시킨 한전이야말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한전과 민주당이 실정을 가리려고 레고랜드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떠들었다. 진짜 이 양반이 몰매를 못 맞아서 몸이 근질거리는 모양이다.

어디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갖다 붙이고 있는가? 2,000억 못 갚겠다고 배를 짼 사람은 김진태 지사 당신이다. 당신이 한 짓거리로 인해서 이 사태가 촉발되었는데 어디서 억울하니 뭐니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걸 보니 정말 당신은 강원도민에게 두들겨 맞고 짓밟혀야 정신 차릴 것 같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시장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김진태 청구서20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5대 금융지주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 95조 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73조 원,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 12조 원, 그룹 내 계열사 자금 공급 10조 원이다.정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채안펀드 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 ‘50조 원+α규모의 시장유동성 공급 조치를 발표했다. 그밖에 총 107600억 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증권사들은 따로 1조 원 규모 제2채안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한국은행도 나섰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차액결제이행 및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 및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은행채 등을 담보로 맡길 수 있게 돼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은행이 약 29조 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또 추가로 6조 원어치의 RP를 매입하기로 했다. 한은이 시장에 총 35조 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중 은행이 채안펀드·증안펀드에 공급하는 돈은 기존 정부 발표 안에 포함된 것이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총 180조 원에 달한다. 2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은 결코 과장이나 엄살이 아닌 것이다.

2,000억을 갚기 싫어서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 1,000배나 부풀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은 전혀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가 몰매를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양적완화라 하는데 문제는 현재 미국이 금리를 크게 올리고 한국은행도 그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는 등 당국이 긴축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11월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아서 금리를 올릴 예정인데 정부 당국은 정작 돈을 푸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레고랜드 사태는 하나도 둘도 모두 김진태 지사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다. 강원도민들은 빨리 김진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실시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저 양반 때문에 나라 경제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걸 보지 않았는가? 이것만으로도 김진태 지사는 충분히 주민소환의 명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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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 2022-11-12 10:13:24
반성없이 '조금 미안'할 뿐인 경제 참사의 원흉, 김진태 감방가서 아주 오랫동안 푹푹 썩으면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국민을 바보로 아나, 뻔뻔하긴.
패정 흉정 책임지고 물러나라 !

뭐라카노? 2022-11-11 20:32:23
더운밥 먹고 와 소설 쓰노?
그기 할 소리가?
김진태는 핵교 다닐때 수재소리 들었다 아이가
수재가 엉뚱한 짓 하겠나?
모르믄 조대이 다물고 가만 있으라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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