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경제성 높은 것부터 예타 면제해야"
당진시의회 "경제성 높은 것부터 예타 면제해야"
조상연 의원, 제2서해대교 관련 기자회견서 밝혀…김덕주 의장 "철도도 없다"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11.0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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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가 경제성(B/C)이 낮은 대형 SOC 사업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충남도의 기본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당진시의회가 경제성(B/C)이 낮은 대형 SOC 사업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충남도의 기본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당진시의회가 경제성(B/C)이 낮은 대형 SOC 사업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충남도의 기본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에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 서영훈 의원)는 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기존 서해대교의 경우 이미 포화 상태에 있고,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제2서해대교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남도의 입장은 약간 다른 상황. 앞서 김태흠 지사는 태안군 숙원 사업인 국도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과 관련 “도의 입장에서는 몇 조짜리 큰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국도38호선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쓸 수 없는 카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도는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과 함께, 민자로 검토 중인 당진~광명고속도로에 제2서해대교가 반영될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훈 특위 위원장은 제2서해대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굿모닝충청> 질문에 “지금부터 빨리 추진한다 해도 10년 안에 될까 말까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주 의장은 “서산, 태안, 당진의 경우 철도가 안 들어온다. (수도권과의 연결은) 그 노선 하나로, 지금은 포화상태”라며 “이런 사업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조상연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제도는 예산의 효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려면 5~10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기대효과가 감소되게 된다”며 “며칠 전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었는데 낙후지역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잠시 뒤) 김태흠 지사도 만나겠지만 경제성이 낮은 것부터 먼저 (선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위험한 발상”이라며 “(도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면) 도지사를 설득해서라도 경제성이 높은 사업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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