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다시 설치는 정치 검찰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요즘 들어 다시 위기감을 강하게 받는 모양이다. 10.29 사태에 대한 부실 대처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코너에 몰리자 꺼내든 카드는 또 다시 야당 탄압이었다.

다시 사정정국을 조성해 지지층 결속을 다지고 또한 10.29 참사로 인한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

그 시점도 묘한 것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풀려난 직후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서 전 장관의 석방은 이전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정치 검찰의 북풍 공작이 한풀 꺾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문재인 대통령을 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치려던 계획은 잠정 중단했고 대신 다른 사건을 들춰냈는데 그건 바로 북한에서 선물을 받았던 풍산개 3마리 문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사료비가 아까워서 파양한 것인 양 선동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한풀 꺾이게 되자 검찰은 더욱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화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9일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오늘 오전부터 정 실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 실장의 사무실인 국회 당 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당 대표 비서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이후부터 다음 타깃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일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던만큼 예견된 수순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뇌물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 역시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뿐이다.

정치 검찰들은 9일에 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사무실과 정진상의 자택 그리고 국회 본관의 정무실장실까지 3곳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중앙당사는 또 다시 압수수색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결과는 또 빈손이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마친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컴퓨터 5대의 로그 기록과 책상을 확인했으나 당사에는 정 실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도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에 당직자가 쓰는 5대의 PC가 있는데 그것이 정 실장이 쓴 PC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압수물품, 증거물품이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하고 당사 내 정 실장이 근무하지 않고 국회 비서실에서 근무한다고 고지했으나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압수수색이 위법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찰이 하는 압수수색이 명백히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일단 당사에 들였다.”며 “검찰이 가져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사 압수수색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검찰은 국회 본관으로 장소를 옮겼다. 검찰들이 국회에 난입하자 국회의장실이 중재에 나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경호 국회의장 정무수석을 통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의장으로서 국회 본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들은 김 의장 의견을 상부에 보고한 뒤 지시를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들은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이들은 정말 국회 알기를 뭐로 아는 것인지 모르겠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간 보고 브리핑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압수수색의 범위, 대상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으로는 정 실장이 실제 사용하는 사무공간을 압수수색 장소로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정 실장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무공간이라는 것을 변호사가 확인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컴퓨터를 포렌식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도 임의 제출을 하도록 제안했음에도 검찰이 이걸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건 민주당에 대한 흠집 내기이고 국면 전환하려는 일종의 정치 탄압,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에도 또 보여주기 쇼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죄가 많은 집단이라고 인식하게끔 하려는 정치 선동인 셈이다. 이들이 부랴부랴 사정정국에 나선 이유는 뻔하다. 10.29 참사로 인해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시선을 돌리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벌인 짓거리다. 하지만 그런 질 낮은 수법이 언제까지 통할 것 같은가 묻고 싶다.

사정정국 조성은 어디까지나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효과가 있을 뿐이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들은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몇 개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들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한국갤럽의 경우는 8월부터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4〜33%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지만 10월 2주 차부터 오차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두 자리를 굳히고 있다.

리얼미터의 경우 8월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9〜36%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한국갤럽과 달리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격차도 5〜15% 정도 차이를 내고 있다. 무당층이 많이 잡히는 한국갤럽과 달리 리얼미터는 야당 지지층들의 응답이 더 높기에 이렇다. 대체로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한국갤럽은 해당 정권 시절 여당에게 유리하게 지지율이 나오고 리얼미터는 해당 정권 시절 야당에게 유리하게 지지율이 나오는 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러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러했다.

마지막으로 리서치뷰의 경우도 7월부터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35%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 역시 리얼미터와 마찬가지로 7월부터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역전에 성공한 이후 선두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그 격차도 10% 안팎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현재의 사정정국은 지금 필자가 언급하고 있는 그 시기에 조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상승한 부분은 없다.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강성 지지층의 결집이 이루어졌지만 반대 급부로 연성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상쇄되어서 그렇다.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으로 상승하려면 본인들이 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남의 잘못 들춰내기에만 열중하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닐뿐더러 한국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요즘 선거판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안 먹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내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듣고 싶어하는데 남이 당선되면 안 되는 이유를 떠드니 안 먹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