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맹탕이 된 강제 징용 배상
[청년광장] 맹탕이 된 강제 징용 배상
일본에 굽실거리는 尹정부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1.15 10: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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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시민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13일 오후에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일 정상회담을 치렀다.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은 북한 문제를 넘어 대만해협 평화와 러시아의 핵 위협 대처 등을 포괄적으로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연장선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아주 구린 냄새가 난다. 위 문단에서 나온 내용은 전부 일본 언론인 닛케이 신문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 언론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건 굉장히 쎄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뭔 얘기가 오갔기에 일본 외교·안보 전문가란 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일까?

우선 먼저 이 문제를 살피기 전에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당시엔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대통령실이 자체 촬영한 1분짜리 영상만 공개했을 뿐이었다. 정상회담장에 기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건 이례적일뿐더러 도대체 뭔 이유로 이렇게 취재 제한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순방에 83명이나 되는 취재진이 동행했는데도 정작 정상회담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부터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구린 냄새가 나는 부분이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꼭꼭 숨기려고 비밀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역시나 구린 냄새는 어디서든 꼭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의 조정 상황을 (기시다 총리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 등이 출자하는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고 한다.

참 이런 합의안을 제 정신으로 내놓은 것인가? 이건 2015년 연말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맹탕 위안부 피해자 배상 합의와 전혀 다를 게 없다.

분명히 우리 대법원은 2019년에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일본은 한국에 수출 규제 등을 저지르며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뭐가 어째? 한국 기업 등이 출자하는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아무리 이 정부가 친일에 미쳐 있다고 해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저 같은 방안은 강제 징용 문제와 전혀 관계 없는 우리 기업보고 일본 기업 대신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소리나 다름 없다.

이러니 일본 외교, 안보 전문가란 자들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일본이 전혀 손해보는 것 없으니까.

이래서 기자들도 배석시키지 않고 기시다와 단둘이 쑥덕거려서 이 엄청난 문제를 들먹거린 것인가? 전 날에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는 패기만만하게 할 말 못 할 말 다 떠들면서 왜 일본에는 못 굽실거려서 안달인 것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미국, 일본만 있고 중국, 러시아는 없는 것인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 한반도를 식민통치한 것은 일본이다. 35년에서 만으로 14일이 모자라는 저 기간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를 향해 온갖 인적, 물적 자원들을 수탈해갔다.

강제 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해를 가한 가해자는 모두 일본이다. 따라서 배상 책임도 일본에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원은 그걸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못을 박은 것이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는 이런 역사적 사실과 법적 사실을 다 뒤집어엎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 등이 출자하는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납하도록 하자.” 따위 소리나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해자인가? 설령 저런 식으로 배상금을 출자했다고 치자. 과연 강제 징용 피해자 분들이 그걸 수령하려 하겠는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그들이 원하는 건 돈 몇 푼이 아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해자인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이다.

배상금 몇 푼보다 그 사죄와 반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다. 그런 그 분들의 심정을 윤석열 정부는 과연 알고는 있는가? 알았다면 감히 그 따위 소리도 못했을 것이다.

과거사에 대해 어떤 반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미화하고 왜곡하고 있는 게 현재 일본이다. 그런데도 저런 소리를 하나?

참 무엇 때문에 이리도 역사가 꼬여버린 것인지 모르겠다.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다.

그런데 아시아에선 전범국인 일본이 분단된 게 아니라 애꿎은 한국이 분단되었다. 독일이 연합국에 받았던 처벌에 비하면 일본이 받은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만일 저 때 일본이 독일과 같이 국토가 분단되었다면 지금은 또 다른 역사가 전개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같은 한일 정상회담 내용은 굴욕이란 말도 아까울 정도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받아쓰기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 자리에 동행하러 간 것인가? 받아쓰기는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하는 말만 받아쓰기 하는 게 기자의 사명인가? 옛날에 사관(史官)들도 그런 짓은 안 했다.

기자란 자들이 받아쓰기만 하고 있으니 대다수의 기사들이 전부 천편일률적이다. 다른 것이라곤 오로지 언론사 이름 뿐 그 내용은 모두 다 똑같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스에 실린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비판은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느낌이다. 그렇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개인 일정이 아니다.

국익을 목적으로 한 대통령의 외교 행보로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상회담조차 기자단 비공개로 진행되고, 대통령 배우자 행보 동행 취재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전용기까지 타고 간 기자단의 동행 의미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정상 회담이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로 “‘당사국끼리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기자단이 대통령실 순방을 함께하는 취지는 현지에서 일어나는 대통령의 외교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데 있다.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정보만 받아 동일한 내용을 보도한다면 해외순방을 직접 따라나설 이유도 없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순방의 공식회담 취재도 허용되지 않는 현실, 기자단이 가장 먼저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겠다. 1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그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34.6%, 부정 63.4%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전 주 대비 0.4% 올랐는데 부정평가도 전 주 대비 1% 더 올랐다.

사실상 전 주와 동일하게 유지 중이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8%로 여전히 선두를 굳혔고 국민의힘은 36.1%를 기록해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0% 이상으로 벌어졌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그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30%, 부정 62%를 기록해 전 주 대비 1%씩 차이가 났는데 역시 오차범위 내 변동이므로 똑같다.

정당 지지율 역시 전 주와 동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34%를 기록해 32%에 그친 국민의힘에 근소하게 더 앞섰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노년층들의 결집으로 간신히 저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갈 것 같은가?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에 금이 가기 시작한 시점이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체결한 그 직후였다.

그리고 20대 총선 참패를 거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완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되었고 역대 대통령 모두를 통틀어 최저 지지율인 4%를 기록했다.

필자의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곰곰이 잘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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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의 후예 2022-11-21 22:00:46
멍청한게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세우고, 망해가는 일본에는 붙어서 역적질 중.

마호히메 2022-11-17 21:02:02
굿모닝 충청 응원합니다.

손판예 2022-11-17 11:57:32
이런 팩트 기사가 메이저에서는 볼수가 없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마치, 겪어보지 않은 -일제시대- 강점기,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이 이랬을까요?!
정말이지 나라가 하루 하루 망해가는 느낌입니다.

부디, 올바른 기자님들께서 제대로 된 이런 기사를 많이 내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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