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정착시켰다고 믿었던 우리의 믿음은 결국 5년 만에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

아직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선거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할 만큼 불완전한 것이었다. 

15일에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나섰다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나왔다.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주 입법예고한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엔 조항 하나가 신설되었는데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 등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조항이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대통령 경호는 군대와 경찰이 지원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를 할 권한은 없다. 군과 경찰의 지휘계통을 거쳐 협조를 얻는 식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신설되면 앞으로는 소속 부대나 경찰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권을 갖게 된다.

경호처 소속 인력은 총 700여 명인데 여기에 22경찰경호대,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 경찰 인력이 약 1,300명 정도 된다. 거기에 더해서 군도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 1,000여 명 정도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의 내외곽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만약 저 시행령 개정대로 된다면 3,000명이 넘는 병력을 경호처장이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김용현 경호처장은 육사 38기인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육사 40기로 경호처장보다 후배다. 육사 인맥은 우리가 아는 그 이상으로 끈끈하다.

그런데 과연 저렇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시행령 개정은 법과 달라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입법부가 이 시행령 개정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에선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 회귀를 꿈꾸는 거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타당한 지적이다.

차지철 그가 누구인가?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대위 신분으로 박정희의 쿠데타에 적극 협력했던 자였다.

이후 1974년 광복절에 육영수 여사가 재일교포 문세광의 총에 저격당해 죽자 그 책임으로 대통령경호실장 박종규가 해임되고 대신 차지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후 그는 ‘소통령’ 혹은 ‘부통령’이나 ‘부각하’등의 별명으로 불리며 박정희 정권의 실세가 되었다.

이 차지철이 경호실장이 되자 박정희는 그 위상을 높인답시고 경호실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함과 동시에 차관급인 현역 중장을 경호차장으로 두었으며 현역 육군 준장을 차장보에 임명하였다.

비상시에는 수도경비사령부도 지휘할 수 있게 법까지 개정하였다. 이 때 작전차장보에 임명된 인물과 행정차장보에 임명된 인물이 훗날 12.12 사태의 주역인 전두환과 노태우였다.

차지철은 육사 12기 출신이었고 중령으로 예편한 인물이었다. 반면에 전두환과 노태우는 차지철보다 한 기수 선배인 육사 11기였고 당시 계급은 준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이도 차지철보다 더 연상이었다.

즉, 박정희는 나이도 더 많고 육사 기수도 선배인 두 장군들에게 후배이고 예비역 중령이자 민간인인 차지철에게 매일 군인 상관 대하듯이 거수경례를 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로 실세인 인물이 바로 차지철이었다.

대통령경호실장인 차지철이 비상시에 수도경비사령부라는 군 부대를 지휘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도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라는 미명 하에 경호처가 군을 지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짓이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그 차지철은 1979년에 부마민주화항쟁이 일어나자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를 예로 들며 “부산·마산 시민 100만〜200만 명쯤 희생시켜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망언까지 했다고 한다.

현재는 부산과 마산이 보수 정당 우세 지역이라 감이 안 오겠지만 박정희 정권 당시만 해도 부산과 마산은 김영삼의 영향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다.

두 지역이 보수 정당 우세 지역이 된 것도 김영삼 때문이다. 1990년에 있었던 3당 합당이 그 계기다. 만약 차지철의 저 말이 실행되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김용현 처장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권한 강화라는 이런 것들은 오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휘감독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제한적인 경호 활동에 대해서‥”라고 했지만 여전히 석연찮다. 문민통제를 뿌리 내리고 정착시켜야 할 시점에 도리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짓을 저지르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뭐라고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왜 이런 물의가 예상되는 행동들을 서슴치 않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언론 탄압, 경찰 장악 더 나아가 군 장악 등은 독재 정권이 걸었던 길을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신들도 이미 위기에 몰린 만큼 몰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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