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반박 자료 전문]

① 수도 서울에서 유일한 화랑 양성의 도장

→ 화랑의 호국정신과 역사적 상징성은 충남 논산 황산벌도 뚜렷하며

서울에 있어야만 국가 간성의 도장이 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② 태릉의 화랑대는 안보를 담보하는 국군·국방의 성지

→ 육사 이전 후 태릉 육사 화랑대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상징성과 역사성을 존중하여 국군의 성지가 아닌 국민의 성지로서 보존‧관리해 나아가자는 것이다.

③ 생도 1·2기의 목숨으로 결사항전하여 지킨 순국의 땅

→ 결사항전의 장소인 육사를 국가 희생의 상징으로, 호국정신의 역사 교육의 산실로 기념·관리하자는 것이다.

④ 화랑대는 태·강릉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수 보존지역

→ 앞서 말해듯이 화랑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관리를 더 강화해 나아가자는 것으로, 오히려 문화재 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

⑤ 대한민국 5대 명품 건축물을 소장하고 있는 건축의 전당

→ 육사 경내의 명품 건축물을 육사 생도들만 보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되묻고 싶다.

⑥ 마지막 남은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보전지역

→ 육사 영내를 개발하기 위해 이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육사의 미래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를 갖기 위한 것으로, 기존 녹지지역은 훼손 없이

녹지공원 조성 등과 연계되어 더 아름답게 보호·보존될 것이다.

⑦ 국토균형발전정책과는 전혀 무관

→ 국토균형발전 이전에 안보와 국방 때문이다. 현 육사의 입지와 교육훈련 여건이 미래 전장을 누빌 정예장교 육성에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라.

□ 육사 논산 이전은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국민의 명령

① 대부분의 외국 육사는 수도권에 위치

→ 미국은 수도인 워싱턴 DC 근처가 아닌 뉴욕 외곽에 위치 하고 있고

프랑스, 영국 등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소도시에 위치,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입지하지 않고 있다.

② 육사 캠퍼스 면적은 서울대 다음으로 2위(45.2만평)

→ 출장 사격, 군사훈련 등 육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대학과의 면적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③ 육사 투어, 화랑의식 참관 등으로 시민들이 활용 중에 있으며, 노원구 주민들은 대부분 육사의 존속을 희망, 국방클러스터 조성 등은 어디에도 근거 없는 구호에 불과함

→ 육사는 노원구민만을 위한 곳이 아닌 만큼, 보라매 공원처럼 대한민국 국민에게 개방하여 호국정신 앙양 등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논산‧계룡 일원은 이미 30여 개의 국방 관련 기관이 집적화된 곳이며, 국방산단 개발도 추진 중이다.

④ 지난 2009년 국방대 이전 시 약속했던 골프장 이전 약속 미이행, 생도‧교직원 포함 1,500여 명의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발전 효과 기대는 불가함

→ 현재 골프장은 정상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육사 이전시에는 더 좋은 복합스포츠타운, 최첨단 교육훈련 및 생활편의시설 등 아낌없는 지원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육사 이전에 따른 국방수도 완성으로 타 국방 관련 기관, 기업들의 입지 확대로 지역경제 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⑤ 리얼미터의 일방적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 불가하며, 대통령인수위 지역균형발전분과 과제였으나 국정과제 미반영 됨

→ 리얼미터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3.10%p 신뢰수준은 95%이며, 데이터리서치 추가 여론 조사 결과도 찬성이 48.3%로 두 번 모두 찬성이 우세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 공동으로 의뢰하여 객관성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볼 것 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