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이제 검찰 공화국의 무서움을 알겠는가?
[청년광장] 이제 검찰 공화국의 무서움을 알겠는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번지기 시작한 검찰의 수사촉수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1.18 16: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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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노웅래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 혐의다.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은 2020년 2월경 서울 모처 음식점에서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남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0년 3월에도 노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조씨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가 주식회사 용인스마트물류에서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부 장관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씨가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도 지원해준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2020년 7월 무렵 박씨가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1,000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노 의원에게 알선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2020년 말경 호텔 등지에서 지방국세청장, 한국동서발전 인사 청탁 등으로 1,000만원씩 2번 수수했다고 본 것이다.

이상 검찰 측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기획 수사를 규탄한다.”며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불시에 군사작전 하듯이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 자택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저의를 가진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웅래 의원은 16일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결국 사필귀정에 따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 노웅래 의원 당신의 말대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업보가 지금 그대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왜 필자는 당신에게 전혀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이 들지 않는다.

필자는 노웅래 의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우선 그는 국내의 몇 안 되는 지역구 세습 정치인이다. 그의 지역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갑인데 선친인 노승환 전의원이 5선을 지냈고 뒤이어 아들 노웅래 의원이 4선을 지내 노 씨 부자가 도합 9선을 지냈다. 특히 노웅래 의원의 선친 노승환 전의원은 5선 의원을 역임하고 국회의장까지 다 지낸 후에도 정계 은퇴를 하지 않았고 마포구청장도 재선까지 했다.

지역구를 세습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구 세습 정치인들이 판 치는 일본 정치판이 과연 선진적으로 보이던가? 일본은 경제 규모는 선진국일지 몰라도 정치는 정말 후진국인 나라다. 정치가 선진화되려면 이런 지역구 세습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아버지가 유능한 사람이라 하여 아들도 유능한 법은 없다. 이것이 필자가 지역구 세습을 싫어하는 이유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개혁 성향이 옅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작년 6월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에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하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서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7월 발간했던 ‘지방선거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방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을 출마를 지목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 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거의 ‘악의 축’으로 찍힌 박지현 전 대표가 내놓은 쇄신안(?)에 대해서도 수용 거부를 한 것이 선거 패인 중 하나이며, 박지현 전 대표의 혁신안이 국민적 합의를 얻은 것을 민주당의 희망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분석을 내놓았다. 21대 총선 때까지만 해도 빅 데이터를 통한 치밀한 선거전략을 보였던 민주연구원이 그 후로 갑자기 멍청한 집단이 된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노웅래 의원은 대선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민주연구원장이라는 핵심 보직을 맡았을 당시에도 종종 수긍하기 어려운 대선전략을 보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과 언론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역풍’과 ‘협치’ 운운하며 발을 뺐던 이들이 누구냐”며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 등 반개혁 세력은 당해도 싸다”고 지적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필자는 아직도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스스로를 가리켜 ‘안전한 후보’라 하고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불안한 후보’라 했던 것 그리고 입만 열면 대장동 의혹을 가지고 물어뜯었던 걸 생생하게 기억한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안전한 후보’라고 생각한 건 본인과 본인을 선택한 소위 ‘똥파리’들 뿐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안전한 후보’였던 건 그가 이재명 대표처럼 검찰에게 맹렬한 공격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삼부토건 의혹 등 파헤칠 거리들은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았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검찰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선 그리 깊이 파지 않았다. 그 전부터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인물들이 하나씩 석연찮은 의혹으로 낙마할 때마다 유독 이낙연 전 대표 만은 그 참화에서 비켜가 있던 게 지금도 수상할 정도다. 정말 이낙연 전 대표가 깨끗하고 청렴한 인생을 살아서 그런 것일까?

필자는 그것보다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을 한다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이 옅은 이낙연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검찰 자신들 입장에서도 더 낫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만 줄창 공격한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대충 보고 덮었던 것 아닐까? 유독 이낙연 전 대표만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겪던 고초를 단 한 번도 겪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 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검찰 입장에선 만약 정권 교체가 안 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수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홀로 ‘윤석열의 난’을 진압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안에도 “엄중히 지켜본다.” 따위 소리나 하며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란 두 의제를 뒤로 미루고 엉덩이 쭉 빼고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검찰 입장에선 이낙연 전 대표는 그야말로 은인일 수밖에 없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지 못한다면 그나마 이낙연 전 대표가 되는 편이 그들 입장에선 더 나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못될 때 대비해서 들어둔 보험이 이낙연 전 대표인데 그를 쳐서 자신들이 얻을 이득이 뭐가 있겠는가? 이낙연 전 대표가 ‘안전한 후보’였던 건 이런 검찰의 이해관계 때문이었을 뿐이지 정말 아무 의혹이나 논란거리 없이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닐꺼라는 의혹이 생기는 이유다.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소위 수박들은 자신들은 검찰의 칼날에서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을지도 모르겠다. 수박들은 바깥 싸움에선 속된 말로 정말 등신 같았던 자들이지만 집안 싸움에선 귀신인 자들이었다. 당권 장악에 혈안이 된 그들 입장에선 검찰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재명 대표를 날려줬으면 좋겠다고 바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검찰 공화국에서 본인들만 안전할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는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되었고 보험용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와 그 계파는 더 이상의 효용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해 수박들도 검찰의 칼춤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그 시범타일 뿐이다. 지금 정치 검찰들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구속수사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이상민 의원 이나 조응천 의원 같은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또 단일 대오를 흐트러뜨리고 있다

누차 말하지만 혼자서 딴 소리 할 것 같으면 그냥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뛰어라.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조직이 정한 당론을 따르지 않고 혼자 딴 소리 하면 뭔가 깨어 있어 보이는 줄 아는가?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일랑 애당초 갖질 마라.

이미 정치 검찰들은 저조한 정부, 여당 지지율이 고착화되자 불안감에 빠져 야당 탄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본인들이 못하니 야당에 똥을 묻혀 ‘똑같이 나쁜 놈’으로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혐오감을 부추기려는 행위 인 것 같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당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당신들 차례가 될 것이고 사실상 이미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노웅래 의원 시범타일 뿐이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홀로 딴 소리 하는 수박들. 당신들도 검찰 공화국 속의 정치 검찰들에게서 독야청청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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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지지한게 문제 2022-11-19 10:03:22
똥파리 패거리들이 자기들이 옳았다고 망상에 빠지다가 윤석열을 지지하게 된거야

나라사랑 2022-11-19 09:52:33
죄가 있으면 죄 값을 받으면 된다. 검찰공화국, 정치검찰.. 이런 말들은 뒤가 구린 정치인들이 자기 잘못이 들어날까봐 만들어낸 실체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 한다는 것이다. 도둑이 제발 저려서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여 된다.

허허 2022-11-19 08:24:19
뭔 견소리를 이렇게 주절주절...
다 읽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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