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일선 교육지원청이 학원과 교습소 등의 점검을 사전에 예고한 뒤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전한 사교육 육성과 실효성 있는 학원 지도·감독을 위해 점검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형서 의원(민주·천안4)은 18일 충남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면서 사교육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구 의원은 먼저 지난 15일 천안지역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가 열린 사실을 언급하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의 문제점, 지역교육지원청 단속의 한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뒤 수강료 논의를 했어야 했다.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별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록 현황, 일선 지원청의 단속 인력, 적발 현황, 행처분 결과를 소개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에 등록된 시·군별 학원·교습소·개인과외는 천안이 3369개, 아산 1313개, 논산·계룡 867개 등이다.
반면 지원청 평생교육팀 인력 1명당 많게는 562개, 적게는 29개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지도 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구 의원은 일부 지원청 담당자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속 인력 부족으로 수박 겉핥기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또 수강료 편법 인상 등 최근 3년간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위법 행위 단속 현황 자료를 언급했다.
천안 196건, 아산 41건, 부여 35건 순을 기록한 가운데, 등록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가 716개에 달하는 당진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사실이라면 학원 등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진재봉 행정국장은 “이면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구 의원은 “일부 지원청들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한다. 특히 당진의 사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구 의원은 개인과외를 제외한 학원·교습소의 행정처분 결과를 언급한 뒤 “천안은 230건이지만 대부분 1~9건 정도고 공주는 0건에 불과했다. 이를 보면 학원법 등을 준수했거나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잘해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는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인정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국장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대목에서 구 의원은 지원청별 담당 인력의 근무시간 내·외 출장 현황 자료를 거론하며 “올해 기준 오후 6시 이후 점검을 위해 출장을 신청한 사례를 보면 논산·계룡 2건, 천안 4건 등 총 6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불법 운영은 일과시간 이후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점검은 주로 낮시간대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지원청들이 점검을 사전에 예고한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게 구 의원의 주장.
구 의원은 “일부는 무자격 또는 미등록 강사를 채용해 수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점검을 사전에 예고하면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인과외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로 인해 선량한 곳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그러면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업체 수가 많은 지원청에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저녁과 주말 등 시간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의원은 진 국장으로부터 “타당성 있다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구 의원은 “갑자기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기엔 어렵겠지만 모든 것을 잘 살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꼭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